'연이율 5000%' 카지노 파고든 중국인들, CCTV에 고스란히
[앵커]
서울 유명 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이 사기와 절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봤더니 중국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려고 했던 고소였습니다. 연이율이 5000%, 1년을 빌리면 50배 넘게 갚아야 하는 악덕 사채였습니다. 결국 고소를 했던 중국 업자가 도리어 구속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워커힐 호텔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누군가에게 접근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오만원권 수십 장을 꺼내 건네줍니다.
중국 국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돈을 빌린 남성이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세던 사채업자가 뒤를 쫓습니다.
도망친 남성은 휴대전화 절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이 수사해 보니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본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사채업자는 120만원을 빌려주고 3일 안에 170만원으로 갚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이율이 자그마치 5000%에 달합니다.
검찰은 중국 사채업자들이 사채 이자를 호텔 주차비로 위장해 받아온 사실과 여러 사람들에게 5천만원 넘게 고리대를 한 사실을 포착해 구속했습니다.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선 연이자가 60%를 초과하면 무효 계약이 됩니다.
검찰은 사채업자가 무효 계약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고, 이를 위해 압박용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60%가 넘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지난 5월 6일 : 50만원 빌린 걸로 하고 선이자 20만원 떼고 이래갖고 20만~30만원 주고 이러면 받아서 안 갚아도 그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바뀐 대부업법 시행령이 적용된 첫 형사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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