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미리보기·(3)] 경기도 최초 ‘돌봄 기준선’ 설정… 지역 불균형 좁히기

도민 누구나 누리는 서비스 준비
재정투입·지속가능성 노력 관건

지난 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후보 시절 ‘경기돌봄기준선’ 설정을 공약했다. 도내 지역간 돌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로 기준선을 마련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필수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돌봄 인프라를 비롯한 경기도의 지역별 복지 격차는 커지는 실정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2월 발간한 ‘복지이슈 포커스’를 통해 도내 복지 자원 현황과 지역 격차 문제를 조명했는데, 아동 돌봄 시설의 경우 증가세에 있지만 시·군별 편차가 큰 편이다. 도내 복지 자원은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기 보다, 지역 간 불균형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재단 측 진단이다. 도내 시·군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부족한 복지 자원을 메우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이 함께 제기됐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선을 설정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는 추 당선자의 또 다른 공약인 ‘복지생활권(G-케어)’ 구축과도 맞물려있다. 돌봄 SOC 거점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별로 부족한 돌봄 수요를 메우겠다는 구상인데, 실현될 경우 지역간 복지·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 이행되면 경기도로선 처음으로 돌봄(복지) 관련 기준선을 갖게 된다. 관건은 기준선 설계와 이에 따른 재정 투입, 지속가능성 문제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이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기준선 도입 추진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돼, 지난해부터 화성시가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기준선을 설정하고도 ‘선언’ 정도에 그치거나, 지역의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수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진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쳤다.

2020년 복지기준선을 설정했던 인천시는 “당시 기준선을 만들면서 새롭게 도입했던 복지 사업들을 유지하며 꾸준히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이후 기준선을 업데이트하지는 못했다”면서 “기준선을 설정한 점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리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성이 제각각인데다 다뤄야 하는 분야가 적지 않고 격차도 커, 기준선 설계부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더해 기준선을 설정한 이후 과연 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깊이 있게 진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 정책 관련 전문가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설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격차 완화’가 목적이라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특정 시·군에 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 기준선을 설정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기준선에 맞추려는 노력에 힘입어 도민들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 이를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에 더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