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피 귀화해도 잡아왔다…불법 만화공유 악명높던 ‘뉴토끼’ 운영자 송환

문체·법무부-수사기관 공조끝 日서 범죄인인도
한국출신 日 귀화한 37세…‘뉴토끼’ 운영 혐의
저작물 1400여개 불법 복제, 도박사이트 유도
韓 웹툰 등 콘텐츠업계 피해만 수천억~조단위

‘마나토끼’, ‘뉴토끼’ 등으로 명칭과 인터넷주소를 바꿔가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귀화자 남성 A씨(37)가 한국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법무부가 이날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사범 A씨를 범죄인 인도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본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마나토끼 후신) 운영자 국내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며 2015~2022년 한국인 대상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엔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만화와 한국 웹툰 등 저작물 1400여개가 불법 게시되고 도박사이트 광고가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웹툰 업계 피해액만 연 4776억원을 차지하고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선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7808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산업실태 조사 기준으로도,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023년 4465억원, 2024년 4571억원으로 막대한 수준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올해 3월부터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해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씨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일 측과 대면·화상회의 등으로 공조하고, 많은 분량의 사건을 쉽게 설명하고자 검찰·경찰·문체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을 들였다.

지난 3월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로 가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콘텐츠산업 피해를 초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사 당국은 향후 A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