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교정청’ 신설 준비작업 본격화

교정혁신단 25일 발족, 집중 논의
과밀 수용 해소 대책도 마련키로

최근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0%에 달하며 과밀수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청’ 설립 추진과 과밀수용 해소에 집중할 자율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을 구성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을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25일 발족할 예정이다. 앞서 관련 업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추진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교정조직 재설계 등 조직개편 사항와 교정행정 관련 정책연구까지 다루게 된다. 혁신단은 ‘교정청 추진팀’과 ‘과밀수용해소팀’으로 나뉘어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용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 마약 등 중독 수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교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평균 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며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교정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정청을 설립해 교정업무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3월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강화하고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한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오랜 입법 구상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2020년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