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국힘 '얼굴 바꾸기 눈속임' vs 민주당 '승리 속 독주 경고장' [굿모닝 인천 - 정치,말말말]

선거 후폭풍 속 국민의힘 지도부, 2028년 '보수 신당' 분열의 씨앗 되나
투표용지 부족이 초래한 정치 기행...선관위 공공의 적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발언, 팩트 비껴간 정파적 평가에 당내 혼란
정청래 당선 즉시 레임덕? 강대강으로 치닫는 민주당 내 '명청 갈등'의 서막
정권 명운 걸린 6월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한성숙 총리 후보 논란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말말말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말로서 정치 핫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말말말> 시간입니다. 6.3 지방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책임론에 휩싸여 있고요.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논란 또 전당대회 경쟁까지 오늘 <정치, 말말말>에서 정치권을 흔드는 말의 속뜻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병 : 안녕하십니까.

○ 류권홍 : 안녕하세요.

◆ 박주언 :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픽 하신 말씀을 항상 이제 기다리면서 한 주를 보내는데 이번 주 우리 박상병 평론가님이 픽 하신 말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 박상병 : 선거가 끝나도 정치는 바쁘죠.

◆ 박주언 : 그러니까요.

◇ 박상병 : 정신이 매일 바빠요. 

◆ 박주언 : 끝이 없어요.

◇ 박상병 : 밤낮으로 바빠요. 정치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좀 생산적으로 바쁘면 참 좋을 텐데 생산적이지 않는 측면도 많은 것 같고 또 정치가 절반은 말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말말말 하지 않습니까?

◆ 박주언 : 그렇죠.

◇ 박상병 : 끝나도 말은 많습니다 의외로.

◆ 박주언 :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 박상병 : 끝나도 말이 많아서 아, 이게 월요일 날 말을 잡으면 화요일날 바뀌고 화요일 날 잡으면 수요일 날 바뀌고 수요일 날 잡으면 목요일 아침에부터 바뀌어 가지고.

◆ 박주언 : 그러니까요. 

◇ 박상병 : 고민이 됩니다마는 오늘은 선거 끝나고 제일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거든요.

◆ 박주언 : 아무래도 그렇죠.

◇ 박상병 :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바쁜 거고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시나리오가 많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고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고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제 원내대표 결국은 이제 친윤 쪽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됐습니다. 뭐 다 될 줄 알았던 것이고 저도 될 줄 알았고 답은 예상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 대표도 예상대로 갈까? 어떤 예상이지? 이제 그 대목이에요 어떤 예상이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6.11 [사진=연합뉴스] 

박상병은 이 방송에 나와서 빨리 사퇴하셔야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 버틸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래도 버틸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박주언 : 맞아요. 

◇ 박상병 :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박정하 의원이.

◆ 박주언 : 박정하 의원.

◇ 박상병 : 국민의힘의 원주을 지역구인데 괜찮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아무튼 국민의힘 안에서는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박정하 의원이 한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딱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우리 거 듣나? 들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박상병 : 박정하 의원 듣나? 너무 똑같아가지고 적어 왔습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자,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입니다. 박정하 의원, '장동혁 대표가 더는 버틸 수 없다면 얼굴만 바꿔버리고 당권을 계속 주류 세력이 유지해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게 깊이 깔려 있다.'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면 뭐냐 하면 장 대표가 버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틴다 버틴다 또 또 버틴다 똘똘 뭉쳐가지고 아 정점식 의원 당선됐네 버티자 하는데 그래도 제가 당심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당심이 민심을 못 이겨요. 그러면 아 버티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당이 바뀔까? 아니요. 얼굴만 바꿔 버리고 당권을 계속 주류 세력이 유지해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장동혁 대표를 바꿔 본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본인 당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지금 이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진짜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얼굴 바꾸기만 해서 눈속임하려는 그런 걸로 보인다.

◇ 박상병 :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당 내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2028년 초에 보수 신당에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그래서 한 얘기예요. 뭐 신당이 나와서 뭐 박수 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다.

◆ 박주언 : 이대로 간다면.

◇ 박상병 :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인데 이대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얼굴 한번 바꿔버리고 다음에 후속 나경원 의원. 뭐야 이거.

◆ 박주언 : 같은 결에서 계속 이제.

◇ 박상병 :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신당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던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마침 박정하 의원이 저희 방송을 보고 한 얘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픽해 왔습니다.

◆ 박주언 : 아니 박정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묵살하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 그냥 우리 너무 잘 뭐 이 정도면 선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기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장 대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당 대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 박상병 : 얘기했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공천 못 받으면 탈락이에요 다. 그리고 공천 받다가 당선되면 어? 대통령 선거도 노려볼 만하네.

◆ 박주언 : 그 다음도 노려볼 만하다.

◇ 박상병 : 설사 지더라도 다음에 또 당권 차지하면 되겠네. 돈이 500억이나 있는데 당권이 좋은 공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 얘기? 박정하 의원이 당 내에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친한계 의원인데 당 내에서 하는 얘기가 당 밖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 드디어 당내에서도 이제 저희에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이성권 간사(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6.6.11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류권홍 : 그런데 당 대표가 스스로가 나가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민심이 당심을 이기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을 줬어요. 선거에서 진 것 같은데 이긴 것 같고 투표용지 선관위가 아주 큰 도움을 줬고.

◆ 박주언 : 그게 진짜 도움 준 거죠 뭐.

○ 류권홍 :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원래는 지금쯤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 나가야 되느냐 시점을 따져야 될 때인데 지금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 큰 일이 생겼네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저라도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주언 :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지?

○ 류권홍 : 오히려 내가 잘해서 이거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이 장 대표한테는 참 좋게 흘러간다. 거기다 2030이 저렇게 한참 동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줄 텐데

이 상황에서 당 대표가 바뀌면 누가 그걸 또 이끌고 새로 이끌고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 변화는 참 어려운 지금 여기는 뭐 얼굴... 얼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주언 : 얼굴도 안 바꾸고.

○ 류권홍 : 예.

◆ 박주언 : 얼굴도 안 바꾸고 쭉 간다. 그나마도 얼굴 바꾸는 성의도 안 보일 거다. 그래서 장대표 운이 좋은 건가? 뭔가 이렇게.

◇ 박상병 : 아니요.

◆ 박주언 :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 박상병 : 이재명 정부가 운이 좋은 거죠.

◆ 박주언 : 아.

◇ 박상병 : 그렇게 보셔야죠. 이재명 정부는 진짜 복덩어리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얼마나 좋아할까요? 장동혁 대표 계속 했으면 좋을 거야.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장동혁 지지할 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안 가니까 서울시장에 지잖아요. 좀 가시지 서울시장에 장동혁 대표가 안 가니까 평택에서 지잖아요. 좀 거기도 가시지 유의동 손도 좀 들어주고 하지 안 가니까. 그런데 다음 총선 때까지도 장동혁 체제로 가면 민주당은 얼마나 해피하게 웃겠습니까? 

◇ 박상병 : 민주당을 도와주는.

◇ 박상병 : 최소한 중도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장동혁 대표님 버텨주세요. 끝까지 버텨주세요. 파이팅! 아마 그럴 것 같아요.

◆ 박주언 : 아니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도운 건 장 대표가 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장 대표 개인의 의견 또는 뭐 뒤에서 그 뒷배들이 엄청나게 이제 버텨라 버텨라 해주는 건지 어떻게.

○ 류권홍 : 두 개 다죠. 

◆ 박주언 : 둘 다.

○ 류권홍 : 권력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물러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장 대표하고 같이 있어야 공천도 되고 자기 자리도 지키고 정치적으로 파워를 이렇게 그루핑이 되는데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 나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세력이 이해관계가 딱 맞고 분위기도 바뀌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그런 장 대표를 상대로 하고도 이겼지만 진 것 같은,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이겼지만 진 것 같은.

○ 류권홍 : 이게 정치가 뭔지 모르겠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장 대표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문제가 많은 거죠.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 박주언 :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투표용지 문제로 지금 선관위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장 대표는 이제 재선거 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쪽으로 해석해 가지고 가져가려는 그 액션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셈법이 깔려 있을까요?

6ㆍ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국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6.11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방금 그 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명분이 생겼죠. 버틸 명분이 생겼죠. 선거 다시 합시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버텨야 합니다. 저를 중심으로 뭉쳐주세요라고 하는 호소예요.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참 눈물나는 얘기죠. 우리 정치가 2026년 오늘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에서 이 정치가 이런 수준의 정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40%가 돌파하고 있는 면은 저는 좀 냉정하게 어제 그저께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

우리 정치는 투표 용지 가지고 당권을 지키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한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차라리 원래 종이가 원래 비싸가지고 종이가 없으면 이해를 해요.

◆ 박주언 : 남아 돌았대요.

◇ 박상병 : 투표 용지가 없어.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야. 그 뒤에 후속 대책을 보세요. 무사안일. 오만 방자한 태도. 아마 젊은 층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젊은 층이 분노하는데 옆에도 태극기 부대는 또 왜 갑니까?

선거 부정이 또 왜 나와요? 이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치가 중심을 잡아야 될 텐데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 그럼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 박주언 : 국민들. 

◇ 박상병 : 각자 개인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 박주언 : 진짜 각자도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 박상병 : 괜히 한 눈 팔면 바보가 돼 버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특히 우리 경인방송 책임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언론의 역할.

◆ 박주언 :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 박상병 : 깨어있는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 박주언 : 아니 정말 이 상황을 자꾸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 류권홍 : 정치가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어쨌든 상황은 발생됐고 이걸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겠고 이게 국가적인 쟁점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2030이 우리 편이고 여기에 선거 부정선거 넘어서 선거 조작이라는 것까지 너무 큰 명분을 줬죠.

그 명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세상은 어떻게 바뀌든 나는 나의 길을 갈 겁니다.

◆ 박주언 : 아니 박정하 의원이 그랬잖아요. 얼굴만 바꾸고 당권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다.근데 박정하 의원 말처럼 진짜 그냥 만약에 바뀌더라도 얼굴만 바뀌고 안 바뀌고 부분적인 인적 쇄신만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상병 : 박정하 의원 공천 탈락.

◆ 박주언 : 탈락하겠구나.

◇ 박상병 : 박정하 탈락, 그럼 어떡할까요? 저기 서울에 무슨 기대선 탈락 또 뭐 누굽니까? 뭐 안철수 탈락. 공천 탈락.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탈락이네 미안합니다. 집에 갈까요?

안 갑니다. 신당 만든다는 얘기고 이제 이게 이제 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다수가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박주언 : 지역이 그래서.

◇ 박상병 : 영남이 그래요. 거의 70%가 영남이에요. 거기다 강남 3구. 거기도 공천만 주면 당선이에요. 강남갑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시죠? 

◆ 박주언 : 몰라요.

◇ 박상병 :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나와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공천만 주면 당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고 이른바 당권파예요. 이 당권파가 이번에 원내대표 누구를 밀겠습니까? 당권들은 대부분 정점식이가 밀은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김도읍 탈락. 그렇게 결론 나온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책 교과서인데 저는 그거 모른다고 그래요. 당신이 민심을 이겼을 때가 있다고 봐요. 

◆ 박주언 : 아, 그래요?

◇ 박상병 : 국민의힘은 가능해요. 당신이 민심을 이겨요. 

◆ 박주언 : 이미 민심이 너무 그쪽에 신뢰를 실어주는 대로만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가.

◇ 박상병 : 그러니까 당심은 국민의힘의 당심은 민심하고 달라요. 대구 경북의 민심이 더 커요. 국민의힘의 당심은. 그러면 대구 경북 경남에 이쪽에 강남에 이렇게 민심이 많으면 이 민심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으로 계속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 박주언 : 그렇겠죠.

◇ 박상병 : 그럼 민심은 장동혁 이미 아웃된 지 오래됐단 말입니다. 민심은 이거 선거에 다 나왔잖아요. 선거에도.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이겼다고 얘기할 수 할 만한 데는 장동혁이가 안 간데에요. 장동혁이가 안 간데에요.

◆ 박주언 : 이게 진짜 씁쓸한 얘기인데.

◇ 박상병 :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가 이미 민심은 아웃됐는데도 장동혁이 버틴다. 당심이 이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은 당신이 민심을 이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심이 쏟아질 경우에 폭탄처럼 터질 경우는 이제 문제.

그때가 되면 장동석 대표가 이제는 물러나고 아마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중요한 거죠. 정점식 의원이 당권파의 뜻을 받들어서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 박주언 : 또 다른 얼굴.

◇ 박상병 : 나경원 의원님, 중진 의원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이고 합리적이고 팬덤도 있고 인기도 많은 우리 나경원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아직 배제를 못해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 의원 등이 연 토론회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 선거법 개정, 무능·부패 선관위 해체를 위한 법적 과제'에서 나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나 의원 왼쪽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6.6.8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게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 박상병 : 인적 쇄신을 하겠다. 우리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로 가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 박주언 : 겉 간판으로.

◇ 박상병 : 그렇죠. 2028년 총선의 승리 이끌겠다 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난 다음에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027년 1월달에 하겠습니다. 자 누가 유력할까요? 모르죠. 그때 또 장동혁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 박주언 : 진짜 그들만의...

◇ 박상병 : 두고 보십시오. 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 박주언 : 아니 진짜 계속 민심은 뭔가 쇄신, 개혁.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지금 멀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진짜 나중에 만약에 그 중앙이 집권하고 있는 그들이 바뀐다면 이게 가능할까 아예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 류권홍 :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요. 선거용지 문제가 그럴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 어쨌든 전략이든 후보는 잘못 내세워서 보수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지금 상황은 이대로만 잘 끌고 가면 아니 뭐 굳이 혁신 안 해도 이길 것 같아라는 확신이 설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보수가 혁신이나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인물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진짜 건전한 정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 박주언 : 이미 지나간 건가요?

○ 류권홍 : 지금 그대로 이대로 된 거고 지금 상황이면 지금 원내대표에서 7표 차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졌거나 또는 부정 투표 문제가 없었거나 이랬으면 반 당대표파가 이겼을 거예요. 네 편만 이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기회를 보수 안에서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 있네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2026.6.3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민주당 쪽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모든 걸 가져가기에는 견제가 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로 이제 국힘에서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국민들은 뭔가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각 당은 자기들의 안에서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 박상병 :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 정치도 민주주의고 또 다수결 제도도 민주주의고 뭐 다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들이 제일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견제의 힘이더라고요.

저는 뭐 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한쪽으로 쏠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견제하는 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지금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예뻐서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면 그 힘은 뭐냐 하면 장동혁이가 잘해서 뭐 선거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재명 정부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1년 만에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럴 때 이 흔들리는 정권이 독주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분석할 때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견제하는 힘을 필요로 하는데 국민의힘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국민이 나서는 거예요. 2030이 나서는 거예요. 국민이 나서는 거야 견제할 힘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민주주의 학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 하면 합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그래요. 합법적인 권력이. 옛날에는 총칼이었잖아요.

총칼 테러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무너진다. 알고 봤더니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내부적으로는 썩고 또 썩어서 결국은 기득권이 돼가지고 기득권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없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이른바 파시즘이 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우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을 고쳐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 견제의 힘은 다음 총선에서 아마 엄청 날 거예요. 견제의 힘은.

◆ 박주언 : 고쳐쓸 수 있다고 하면.

◇ 박상병 : 견제의 힘은 상당한 거예요. 특히 중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빼더라도 보수에다가 플러스 중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고쳐 써야 된단 말입니다. 안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 박주언 : 그러니까 첫단추가 잘못됐어.

◇ 박상병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앞으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는 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또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잘 안 변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의 설득은 실패할 것이고 결국은 수도권의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예감인데 의외로 주변에 제가 거의 선거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법이 없다.

그것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체제를 새로운 견제 세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저는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이미 좀 고쳐 쓰기는 틀린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가장 큰 쟁점이 뭐가 될까요? 변호사님.

○ 류권홍 :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쟁점이야 뭐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이제 이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예 이제 더 큰 문제는 수도권에서는 보수가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말로는 아유 뭐 새로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 개혁을 해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아니고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새로운 중부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는 제3당 제4당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나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양당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3개로 2개로 찢어지면 지는 거니까 저 평택 보세요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좋다, 그러면 우리 중대 선거제로 바꾸자라고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 결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무서운 이 뭐 몇 석 아닌 중도층이 나와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우리보다 더 센 더 많은 목소리를 낼 거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도 힘들고 큰 변화에 보수의 변화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바뀌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 박주언 :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 박상병 : 류 변호사님의 표현에 안타까움이 자꾸...

◆ 박주언 : 앞으로 갈수도 없고 뒤로 갈수도 없고.

◇ 박상병 : 갑자기 손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 박주언 : 뭔가 같이 이걸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 박상병 : 그런데 이제 류 변호사의 마음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정치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돌발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 무관심? 아니에요. 너무 정치에 관심 많아요.

그럼 정치에 기대하느냐, 별 기대 안 해요. 정치도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3당이 온다 칩시다. 3당.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방금 평택을 보라고 그러는데 평택만 보십니까? 부산 북구갑을 보세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 소식을 보고 있다. 2026.6.4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거긴 또 그렇게 됐으니까.

◇ 박상병 : 3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기성의 정치들 기호 1번, 기호 2번.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기호 1번, 2번 이거 추첨제 하자고 그랬어요. 왜 매번 민주당이 1번입니까? 그래서 제가 동네 반장 선거도 1번 2번 싸움이에요.

진짜 똑똑한 동네 반장감이 5번인데 5번은 보지도 않아 1번 2번 싸움이야 기초 의원도 가나다 싸움이에요. 다 기초 의원도 다. 이게 이거는 1번 2번이 모든 선거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기득권이고.

◆ 박주언 : 기득권이니까.

◇ 박상병 : 카르텔이죠. 이게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앞서 우리 류 변호사님이 오죽했으면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하면... 변호사님, 근본적인 정치 계획은 한 20년 뒤에 하십시오. 

◆ 박주언 : 자꾸 이렇게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 박상병 : 한 20년 뒤에 하시고 일단은 보수당부터 깨야 돼요. 그러면 진보도 깨집니다. 이 작업부터 할 수 있는 게 이게 현실적이에요. 근본적인 정치 계획은 한 20년 뒤에.

○ 류권홍 : 이제 부산은 부산은 부산이에요. 경상도예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심은 수도권에서 3당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게 예전에 김종필 씨가 살아계셨을 때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제3당이 있었어요.

제3당이 되려면 내 구역,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충청도는 충청도 심지어는 강원도라도 몇 석이라도 내 베이스가 강원도는 제3당 뿌리야.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양당이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있고 수도권을 나눠서 싸워 먹는 꼴이라서 아우 정말 제3당은 내가 국민의힘 내가 현역이래도 내가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제3당으로 싸워서 이길까?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현실이 너무.

◆ 박주언 :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워.

◇ 박상병 : 류 변호사님 공천 탈락.

○ 류권홍 : 하지도 않을 겁니다.

◆ 박주언 : 어렵네 어렵겠어. 다음 두 번째 픽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박상병 평론가님이 두 번째 말씀 픽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어요. 어떤 말 뽑아오셨는지 볼까요?

◇ 박상병 : 네, 계속되는 얘기다 보니까 제가 그대로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벨기에로 가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G7 회의 간다고 뉴스를 봤는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6.9 [사진=연합뉴스] 

가시기 전에 좀 감흥에 있는 얘기를 하고 가시지, 가시면서 당내 문제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거에 대해서 그냥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어떻게든 국민이 옳습니다. 국민이 결국 바꿉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겼느니 졌느니 질 것이니 이길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답지가 않아요. 팩트도 틀렸고 속내도 보이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 거 아무튼 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예요. '민주당이 이길 것을 졌습니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 박주언 : 그러니까 평가를 내렸어요.

◇ 박상병 : 이게 자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이긴다고 왜 민주당을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서요. 왜 국민의힘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당 대표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 대표니까.

국민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까? 또 이길 것을 졌다고. 민주당이 이길 것을 진 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길 것을 졌다. 그러면은 충청권은 질 것을 이긴 겁니까? 그럼 이길 것을 이긴 거예요?

이길 것과 이겨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정략적인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할 것 이길 것은 호남도 이길 것이에요. 충청도 이길 것이고 강원도도 이길 것이고 부산도 이길 것이에요 다. 이길 것으로 이겼잖아요. 거기는 왜 이길 것을 졌다고 단정을 하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그러면 충청도는 져도 되는데 져도 되는 곳입니까? 인천은 져도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는 아주 정파적인 발언 당 대표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대통령이 이 얘기하는 거 아 너무 지나치게 당부에 개입하네.

어 저 정청래 대표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우리 경인 방송 애청자 여러분, 팩트만 보고 말씀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대표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정청래 대표 책임지세요. 물러나세요. 다음 당 대표 안 되겠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6.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 무슨 행동대냐. 구청장 선거할때 욕 엄청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엄청 비판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하느냐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 박주언 : 당무 개입이다.

◇ 박상병 :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길 것을... 이것도 팩트에 맞지 않고요. 이길 곳 중에서 질 곳은 많았죠. 민주당이 져야 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이길 곳이에요. 그중에서 일부 진 게 있는 것이고 또 이겨야 하는 곳, 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본인이 막 뜻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무에 개입을 해 가지고 정책 라이프를 찍어내려고 하는 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 나가실 때 좀 더 멋진 표현을 하시면서 감흥을 주고 가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셨는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 박주언 : 의도가 있는 거고 이건 당무 개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류건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류권홍 : 예, 그 점은 누가 민주당의 대변인이죠? 대통령이 윤 대통령 같이 한다. 그 표현 하나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선거에서 졌죠. 그런데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패인을 여기서 보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되는데 왜 야당처럼.

◆ 박주언 : 계속 여당이 야당처럼 간다.

○ 류권홍 : 행동을 했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 제시보다는 싸우거나 말 잘못 실수만 하고 다녔고 이제 평가를 지금 이게 취임 1주년에서 한 말을 정리하면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하는데 당 대표가 그릇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센 비판을 한 건데.

◆ 박주언 : 당에 대해서.

○ 류권홍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도 있겠지만 주로 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기에 또 당 대표가 정 대표가 한 말씀하셨다면서요. 화무십일홍이라. 정권은.

◆ 박주언 :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 류권홍 :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다는 거에 동의하고 또 이 선거의 책임이 과연 당 대표 책임이냐, 아니 선거에 공천도 정원오나 서울시장이나 하정우나 다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후보 공천 문제 그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서울은 완전히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였었는데 강성 발언을 한 게 누군데요. 공소 취소라는 그런 쟁점을 누구 때문에 만들어냈는데요. 그래 보면 선거에서 당이 잘못해서 졌다 그 점도 있지만 물론 이제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면 안 되니까 못 했겠지만

그 적극적으로는 그나마 큰 틀에서는 공동 책임 아니냐. 그럼 나도 잘못했다 이래야지 당신들이 잘못해서 졌으니까 뭐 어쩌고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잘못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주언 : 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 여당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국민이 정부와 여당에게 경고를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민심을 빗대서 얘기했지만 본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레임덕이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내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전략이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박상병 :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밖에서 불어드는 이 외교적인 바람도 상당 부분 지금 방어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외교 문제도 무슨 아메리칸 파이라고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내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그 물가하고 환율 이런 것이. 부동산 문제는 방금 우리 류 변호사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는 부동산 민심이 뒤집힌 거예요.

그 부동산 민심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 부동산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있단 말입니다. 선거 한 두 달 앞두고 보유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하려면 그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든지 그때 몇 번 이 SNS 해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 나오겠는데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또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고 정원오가 되면 큰일 났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싹 세팅인데? 방어적으로 오세훈을 찍은 거예요. 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또 거기다가 인물도 정원오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사실상 서울시장을 픽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6.4 [사진=연합뉴스] 

그러면 그렇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 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여권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경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더 분발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국민의 매를 맞은 만큼 좀 더 분발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앞당기도록 노력하자.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참 괜찮은 대통령인데 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길 것을 졌느니 졌는 것을 이길 것느니 무슨 당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아 이 앞으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정청래한테 불리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명픽이 다 졌어요.

◆ 박주언 :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구나.

◇ 박상병 : 명픽 다 졌어요. 명픽. 그러니까 정답 장동혁이 가면 다 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도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내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힘은 있고 지지를 받지만 그거하고 당 대표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마침 오늘 나온 얘기가 화무십일홍. 

◆ 박주언 :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 박상병 : 오래가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이거는 한 번 이 대통령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는 저는 별로 좋은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논란을 부채질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말씀을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 진짜 강수는요. 강자는 조용하게 아침부터 얘기하면 조용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냥 칼춤 추면서 땅그랑땅 소리 내는 거는 약자예요.

◆ 박주언 :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들을 못 참나 봐요. 왜 이렇게 말들을 해가지고.

◇ 박상병 : 아마 말말말에 짚어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우리 보고 말하라고 그런 건지 진짜 보면 이게 계속 그리고 말이 뭐 본인의 의도가 어땠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해석이 붙잖아요. 해석이 붙으면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기에 이쪽도 명청 갈등인 것 같고 저쪽도 장동혁 물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이분이 아니라 사분이네 막 그런 생각이.

◇ 박상병 :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문가들의 의미에서 사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2028년도에 3파전이 아니라 4파전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 박주언 : 사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 박상병 :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십시다. 이제.

○ 류권홍 : 그 당이나 그 당이나.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어쨌든 그러면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 물론 뭐 많은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평하는 느낌도 들면서 경계하는 느낌도 들었단 말이죠. 진짜 저의라고 할까요? 밑에 깔린 의도는 뭘로 보세요? 우리 류 변호사님.

○ 류권홍 : 지금 1년 지났어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안정적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서울도 이기고 전부 다 이기면 이제 이끌고 갈 국회보다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니까 정말 자신 있게 갈 수 있었는데 흔들어지면서 지지율도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엑스에 올렸다잖아요. 10일 해외 출장 가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속이 상한 거예요. 뭔가 한 2년 차 3년 차에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투표용지 때문에 몇 달이 갈지 모르겠으나 이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찬스 기회도 놓치고 동력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저라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을 겁니다. 이제 선거에서 말로 몇 석 이렇게 몇 자리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잃어버렸고 쟁점도 뺏겼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해는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고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하고 그러니까 강대 강이 붙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 걱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 박주언 :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또 시끄러워지면 국힘에서 또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펼쳐질까요?

◇ 박상병 : 그게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 박주언 : 오히려 또 적대적 공생이 되는구나.

◇ 박상병 : 그게 우리 우리 정치의 용어로 자리 잡았어요. 적대적 공생관계. 과거에 김일성과 박정희 대표적이에요. 서로 싸워 욕하면서 권력을 더 단단히 다지는. 우리하고 총 한번 쏴줄래? 그러죠. 포 한번 쏴줄래?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알고 봤더니 서로의 잇속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 관계.

◆ 박주언 : 어쨌든 이 대통령은 바뀔 건 없다. 앞으로 우리는 더 속도를 내서 지금까지 뭐 남은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 박상병 :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만 조심하면 사실 크게 이 정부는 물릴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 졌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 대단하게 국정 운영에 아니 다른 단체장 다 가져왔잖아요 다.

◆ 박주언 : 그렇죠.

◇ 박상병 : 부산도 가져가고 울산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갔으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런데 서울시장 때문에 국정을 못한다? 아니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건 핑계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권에 욕심이 있구나.

당권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해요.이재명 대통령은 좀 밖에서 남들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탄핵 이후에 실패한 정권 문재인 정권이 있잖아요.

그 탄핵을 다 바람 뚫고도 성공을 못한 정권이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것도 문재인이고 부동산에서 이번에 이제 아마 6월 말 7월달쯤 되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하면요. 다른 거 뭐 아무리 해봐도 다 못 이깁니다.

◆ 박주언 : 결국에 부동산으로 평가받을까요?

◇ 박상병 : 그럼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특히 서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6.5.18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네, 그렇죠. 서울이 문제니까.

◇ 박상병 : 서울을 잡아야 지방이 지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울에 올라가면 지방은 더 죽어요. 서울을 어떻게 다운시킬 것인가에 전쟁이 6월달부터 이제는 본격화될 것이다.

◆ 박주언 : 레임덕은 언제 올까요?

○ 류권홍 : 레임덕이 이제 딱 언제 기준으로 보냐 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 그 즉시 레임덕.

◆ 박주언 : 그러면 또 오히려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닌가.

○ 류권홍 :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3년 차 다음 총선 전까지는 대통령이 그립을 쥐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다가 지금 다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시스템은 큰 틀은 당을 당 대표를 바꾸면서 장악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다음에 쟁점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유세, 부동산 관련된 쟁점이 이제 물론 이제 투표용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유세를 잘못 건드리면 이 세금은요. 이 전국적인 저항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또 땡큐 할 수 있어. 나 가만히 있어도 다음 총선 이길 것 같아. 야 이걸 또 이렇게 가시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은 나 때문에 성공했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경악했어요. 어떻게 본인이 말씀을 그렇게 너무 세게 하고 잘못하셔가지고 선거를 흔들어 놨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나마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분명히 보유세도 추진을 하시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 박주언 :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 류 변호사님 픽 하신 말로 넘어가 볼게요. 그 연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픽을 해오셨는데 어떤 말인지 이 말 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 류권홍 :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 사기도 생겼다' 이 단어들이요. 전세, 사금융. 전세를 악으로 보는 거고요.

전세는 내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아파트를 뭐든 쓰는 대가로 전세 보증금은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사금융.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걸로 봤어요. 그리고 전세는 그걸 통해서 이제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고 전세 사기도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전세는 전체적으로 악이야.

◆ 박주언 : 없어져야 되는 악이야.

○ 류권홍 : 악이야라고 보시는 건데 걱정이 돼서 픽했어요.

◆ 박주언 :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볼까요? 대통령은.

○ 류권홍 :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누가 도대체 저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런 아주 고정관념 편견이 확실하게 서 있냐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집 빌릴 때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돈 빌리나요?

물론 몇 억을 집값 몇 억 중에 상당 부분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송도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집값이 6억입니다. 근데 전세는 3억 5천이고 월세는 3천에 한 150 돼요.

근데 3억 5천을 이자율 4%로 따지니까 한 116만 원 돼요. 월세가 싸요. 전세가 싸요? 전세가 싸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가 더 경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세가 더 확 이렇게 보급이 된 이유는 월세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렇다면 이걸 사금융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전세를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차피 이제 전세 씨가 말라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로 가야 되는데 당장 서울에 월세가 몇 달 사이 40%,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번 저도 찾아보니까 어디죠? 강 어딘지 동구 정확히 모르겠으나 400만 원이 460만 원으로 금세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직장인들이 특히 30~40대가 월세 300,400을 어떻게 내요.

◆ 박주언 : 어떻게 살 수가 없죠.

○ 류권홍 : 이분들은 어떡하라고. 이게 서민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세가 그래요 뭐 전세 사기 났어. 그러면 그 전체 사기를 보완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세 자체를 없애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예전에 뭐 이제 좀 옛날 얘기 좀 정확하게 또 올바를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해양에서 사고 났다고 해경을 없애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어야 될 건 있되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 박주언 :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 류권홍 : 좀  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걱정입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평론가님.

◇ 박상병 : 이거는 류 변호사님하고 많이 다른데, 점점 전세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되고 있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전세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된 건 팩트죠, 그거는.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린다고 칩시다. 젊은 사람들은 5억을 없으니까 5억을 대출하지 않습니까? 대출하는 거예요 다. 그럼 은행은 앉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금융업은. 그리고 이런저런 정책 대출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5억 10억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삶은 피폐해지지만은 밥도 못 먹고 교육도 못 시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집에다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빌려서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세를 없애버리고 월세로 해서 한 500만 원이라면 그 집 들어갈 사람 없어요. 집값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전세 폭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무슨 뭐 아이들 대책, 신혼부부 대책, 청년 대책 하면서 그냥 정책 돈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빚지는 거야. 다 온 나라가 빚투성이에요. 그 빚 가지고 뭐 합니까?

◆ 박주언 : 집에다가.

◇ 박상병 : 전세 들어가요 전세. 또 돈 더 받아서 부모님 도움받으면 집 사고 부동산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게 부동산 폭등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물론 그게 다 공급이냐, 공급도 해야 되지만 공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의식은 저는 이거는 옳은 거고 이런 문제가 지금 옳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또 전세는. 우리나라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다만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요즘 전세금 대출 안 하느냐, 엄청 많이 해요. 또 전세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아 정부가 이런 방침으로 방향을 잡고 있구나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본인은 말 안 하고 그냥 말말말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서울에 전세 엄청 올랐어요. 월세 엄청 올랐어요. 갈 데가 없어요. 서울에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한가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문제의식과 말은 맞다 그 대책이 뭐냐, 대책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6배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멸실이 늘어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매물. 2026.6.7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런데 진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은 전세 대출 또 전세로 들어가는 거가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이제는 정말 필수적인 상황이고 그게 아니면은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방향이 옳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뒤에서부터 치고 나가면 여기에서 중간에 이리저리 살 곳을 못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류권홍 :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통해서 그나마 집은 못 사잖아요. 집값은 더 비싸니까 전세 대출을 통해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내가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근처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거를 지금 사실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건 시장을 나눠보셔야돼요.

매매 시장, 전세시장, 임대차 월세 시장을 나눠서 볼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세 해가지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또 새로 집 사고 그런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이거 전세 보증금 받아서 옆에 두 채, 3채 사면 세금 내고 복잡하고 규제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를 통해서 매매 시장의 변동이 오는 거는 이제 막혔고 그다음에 전세 시장 스스로 있는데 전세 매물이 있고 수요자는 있는데 매물이 있고 전세 대출도 규제하니까 전세도 또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를 비난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세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는 홍콩, 영국 가보면요. 우리보다 집값 몇 배 비싸요.

그러니까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본질상 토지나 주택의 수요 공급상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급을 안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시장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보고 그리고 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으면 그때는 정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공급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시장 개별화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대안을 주고 몰아야지 지금 그냥 무조건 칼질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 박주언 : 일단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부동산이 가르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것 같고 이 얘기도 앞으로 계속 해 봐야겠지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짧게라도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지 얘기 듣고 마무리할까 봐요.

◇ 박상병 :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타이밍을 골든타임을 잡다가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부동산 대책을 세게 놓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가구 1주택자 고가 아파트 등등해 가지고도 아마 보유세가 늘어날 것 같은데 보유세는 늘려야 합니다.

보유세는 늘려야 되고 전세 자금도 대출을 하면서 온 국민이 지금 빚쟁이에요.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가계 부채 있는 건 괜찮아요.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온통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서 먹어도 못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매번 말만이 아니라 그리고 공급도 함께 이거 뭐 이번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내놓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될 것이다.

◆ 박주언 : 그러게요, 변호사님 짧게.

○ 류권홍 :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한성숙 총리 후보 내면서 실수하셨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런 공지 고 주택 공직자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빼라.

심지어 복사용지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셔놓고 지금 한성숙 후보는 집이 4채, 상가 두 채, 사무실 몇십 억짜리 이래서는 실패합니다.

◆ 박주언 :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끝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고요.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 박상병 : 감사합니다.

○ 류권홍 : 감사합니다.

류권홍 변호사(오른쪽부터),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주언 앵커 2026.6.1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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