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인수위 첫 행보는 소각장…순천 최대 현안으로

인수위 출범 직후 소각장 예정지 방문…사업 현황 점검
노관규 "법적 문제 없다"·손훈모 "원점 재검토" 극명한 입장차

손훈모 전남 순천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예정지를 찾으면서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지난 10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현장과 공공자원화시설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소각장 예정지에서는 순천시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현재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노관규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으로 자리 잡아 왔다.

손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소각장 건립 절차의 적정성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손 당선인은 지난 4월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절차에 있다"며 "국가정원 인근이라는 입지 문제와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입지와 방식, 공법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관규 시장은 지난 10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를 취소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시장은 "정치적으로는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행정 결정·고시를 취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며 "행정행위를 취소할 만한 이유를 법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법률적으로 취소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뒤엎을 수 있는지는 당선인의 판단 영역"이라며 "여기까지 진행된 사업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뒤엎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쓰레기 대란 가능성까지 고려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게 되면 합리적이고 냉정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각장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순천시민 3116명은 지난 2024년 순천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주민 측이 항소한 상태다.

소각장 문제는 민선 8기 노관규 시정의 대표 현안인 동시에 손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재검토를 공언해 온 사안이다. 인수위 출범 직후 첫 현장 일정에 소각장 예정지가 포함되면서, 민선 9기 순천시정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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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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