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월드컵과 올림픽을 KBS 통해 국민 모두가 보려면?

■ 방송 시간 : 6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SgNuNTssr_I

◎김용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에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흥행 실패가 됐다는 평가가 좀 있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가 특정 매체의 중계 독점도 하나 꼽힙니다. 국민 10명 중 일곱 분이 이번 월드컵은 생중계로 챙겨볼 거다. 또 60% 이상이 그렇게 밝혔고, 그 60% 이상이 또 TV로 보겠다. 그중에서도 또 감사하게도 저희 KBS를 보겠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제적 경기, 이만큼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이런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희: 저건 국민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고요. 공영방송 중에서도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통해서 보고 싶다, 이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계권 협상이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준: 그렇죠.

▼최민희: 사적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게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2006년, 2007년에, 그때는 이제 SBS가 중계권을...

◎김용준: 맞습니다.

▼최민희: 이렇게 사 오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보편적 시청권 논의를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월드컵 같은 국제 축구 행사를 모두가 다 보고 싶다, 이게 중요한 한 포인트고요.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용준: 다른 포인트요.

▼최민희: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선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 신화가 많이 써졌잖아요.

◎김용준: 맞아요.

▼최민희: 그런데 이게 특정 방송에 의해서만 중계되고 특정 포털에 의해서만 중계되다 보니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몇십 년을 노력해 온 우리 선수들의 그 희생에 대한 대가는 누가 보상해 주냐,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측면, 그런 선수들이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한 축구 경기는 전 국민이 보고 전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보편적 시청권의 핵심입니다.

◎김용준: 그 핵심 사안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하나 추진을 하셨는데, 보편적 시청권, 이것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신 배경을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최민희: 그런데 A라는 방송 혼자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영향력이 큰 KBS가 같이 방송을 하면 훨씬 더 그 국민적 관심사도 높아지고 파급 효과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의 핵심은 방송법에 적어도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이런 보편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경기는 보편적 시청권으로 적어도 지상파 1개 이상은 같이 방송을 하도록, 내보내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게 어떤 스포츠 또 국제적인 경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만큼은 상업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자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국민 통합도 있잖아요. KBS가 이번에 140억을 들여서 JTBC의 중계권을 재구매해서 이번에 지상파에서 월드컵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지상파에서는요. 월드컵 같은 국민적 이벤트에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사실은 코리안 풀, 풀제를 운영해서 예를 들면 국제적 스포츠에 협상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저희가 풀사가 돼서.

▼최민희: 아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때 그 중심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거 공영방송이 되기를 국민들이 더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협력하길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좀 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번에 월드컵은 사실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서 KBS가 사실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상여금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 140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요새 지상파가 옛날과 같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런 결단을 해준 것, 그게 KBS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준: 아마 그 공영방송을 어떻게 보면 책무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KBS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또 재난, 국제,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 사실 46년이 됐더라고요, 이 수신료 동결된 것이. 수신료 현실화를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지, 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민희: 제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언론 바로 세우기 단체인데, 굉장히 오래 일했습니다.

◎김용준: 그러셨죠.

▼최민희: 사무총장 할 때도 저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제가 19대 때도 문방위 했거든요. 그때도 수신료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고.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도 수신료 2,500 플러스알파, 그래서 적어도 4,00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이게 2007년 얘기예요.

◎김용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최민희: 10년 넘었죠. 20년 가까이. 그래서 공영방송이 재원을 걱정하지 않고 국가기간방송으로 KBS가 역할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올려줘야 된다는 대전제를 늘 갖고 있고요. 다만 KBS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방송 내용에 늘 친여 방송이라는 그런 논란이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러니까 KBS가 이제 통과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KBS 이사 바꾸고 그에 따라 또 사장도 국민이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KBS가 바꿀 건 바꾸고 그리고 국회가 나서서 KBS의 재원을 안정되게 마련해 주는 이 투 트랙으로 가서 저는 KBS만큼은 국가기관 방송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공영방송으로 굳세게 나가길 기대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회 과기방송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엄청 덩어리가 크거든요. 이걸 2년 넘게 수행하시면서 정말 원자력부터 방송은 물론이고 우주 분야까지 다 소관하셨잖아요. 가장 큰 성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참 고르시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최민희: 2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아무래도 저를 과방위원장을 당에서 맡겼을 때 그때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방송 장악에 대하여 방송 장악을 저지해라, 그래서 공영방송을 지키라. 이게 저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일단 뭐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방송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김용준: 방송 3법.

▼최민희: 저에게 부여된 역할은 그 부분은 수행했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세계 질서도 바뀌고 세계 경제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아이템이 그게 AI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제조업, AI와 정보통신. 뭐 그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인데 마침 과방위가 이 AI 주무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AI 기본법을 이유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AI에 이어서 곧 양자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양자에 대해서도 매우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양자진흥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R&D 예타 면제 등 그 너무 많은 일을 과방위원들이 해 주셔서 정말 상반기 2년 동안 저희 22대 과방위가 통과시킨 법이 21대 4년 동안 통과시킨 법의 숫자와 맞먹습니다.

◎김용준: 2년 동안 한 게요. 어 그러시군요.

▼최민희: 그래서 저희 과방위원님들께 특별히 여야를 넘어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준: 일단 뭐 AI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국정 목표에 한 축을 담당해서 입법화하신 부분도 굉장한 성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뭐 정치적인 내용들 빼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팩트 조작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가짜 뉴스 근절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곧 시행되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최민희: 7월 7일부터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6개월의 시행을 위한 유보 조항이 있었어요. 유보 시기가 7월 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핵심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경제적 인격적 모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 때, 요 세 가지에 해당하면 과거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 형사적 처벌도 미약했고 그리고 이게 민사로 갔을 때도 예를 들면 뭐 그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제는 이런 악의적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7월 7일부터 배상액의 5배까지

◎김용준: 징벌적.

▼최민희: 징벌적인 조항이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김용준: 그런 면에서 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뭐 허위고 이것이 의도가 있고는 느껴지는데 이게 법적 영역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나 경계가 좀 모호할 수 있지 않을까?

▼최민희: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거를 제가 악의적인 정보가 나를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사법부가 좀 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사법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국민 신뢰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걱정은요. 사법부가 이런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관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게 더 걱정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여당 중진이시니까 정치 현안도 저희가 오신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법원이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투표소를 현장 방문해서 검증을 했는데, 뭐 없었다고 하죠. 전북 교육감 선거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개표 결과가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그 해법은 용지 부족했던 100여 곳. 모두 재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최민희: 아니, 저는 그 재선거를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최민희: 그런데, 그 재선거 결정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느냐, 대법원이 합니다. 선관위에 소청 심사를 넣잖아요. 그럼, 선관위에서 '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개 선관위가 소청 심사를 넣었을 때, 뭐 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최민희: 대개 기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청구자가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저도 분노가 되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재선거를 하는 것이,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선관위의 어떤 대대적인 개혁은 그것대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

▼최민희: 그렇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저희가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 최근에 그 9% 포인트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죄송하다고 또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승리라는 당 대표의 의견과 좀 어긋나는 발언도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좀 책임지는 게 맞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시나요?

▼최민희: 저는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해석해서 예장, 기장, 막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시도지사의 경우 12 대 4잖아요. 그럼, 수치상으로는 민주당이 이긴 게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마음이. 생각해 보면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이 좌절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같고요. 그래서 책임을 얘기할 때, 저는 대통령께서 당 대표에게 책임져라, 마라,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좀 아까도 두 분이 여야가 나와서 토론하는데, 양쪽 다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김용준: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분명히 이긴 선거다.

▼최민희: 저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겼죠, 민주당이. 그러나 내용상으로 상징적인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건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용준: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 역시 의원님께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민희: 아니 그런데 되게 원론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정부가 아니라 정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정권은 사실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합쳐서 써왔어요.

◎김용준: 그렇죠.

▼최민희: 김대중 정권, 그럼 지금은 이재명 정권에는 민주당이 포함되는 거라, 그 표현은 더 겸허히 하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막 해석을 하셔서, 그럼 제가 한번 당 대표께 어떤 의도였는지. 좀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용준: 아직 못 물어보셨군요.

▼최민희: 저희가 선거 끝나고. 제가 어제까지도 지역에 당선자들하고 인사 다녔어요. 당선 인사.

◎김용준: 아, 네네. 뭐 일각에서 말하는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싸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최민희: 그게요. 그거 한번 앵커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57%입니다.

◎김용준: 네.

▼최민희: 이게 역대에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선거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여론조사 지표 보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지금.

◎김용준: 아, 그래요?

▼최민희: 그런데, 그걸 좀 더 보시면 지금도 높아요. 그렇게 떨어졌다고 막 대통령께서도 죄송,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번에 EU 순방 가셨는데, 언론 보도가 적어서 제가 매우 유감인데. 오늘도 EU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디지털 분야 협력, 비밀 정보까지 교환할 수 있게, 승객 정보 교환하는 협력까지. 그다음에 한반도 둘러싼 여러 가지 세계 평화와 관련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의제까지 다 대통령께서 EU하고 협약을 하시더라고요.

◎김용준: 네.

▼최민희: 이렇게, 사실 선거를 100% 이겼으면 신이 나지만, 지금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대통령과 척지려는 여당 대표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이...

◎김용준: 네.

▼최민희: 언론이 좀 놓치시는 지점 같고. 제가 방송법 통과 과정에서 이제 당 대표와 청와대랑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여당이. 그럴 때 보면 정청래 대표는 너무나, 너무나, 그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적인 입장이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과방위가 이거는 조금 더 원칙적이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했지. 그 엄청 협조적이세요.

◎김용준: 말 그대로 집권 여당답게 당 대표가 하고 있고.

▼최민희: 네.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 총무본부장 캠프, 그리고 남양주 시장에 주력했는데 그 당의 일관된 지침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이걸 기조로 가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 이런 거 다 이어가라. 그리고 하나는 내란 청산 확실히 하겠다고 해라. 이게 3대 기조였어요. 그래서 이 기조대로 경기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캠프가,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도 좀 어렵다는 여론조사가 중간에 나왔는데, 기조를 그거대로 당의 지침대로 해서 결국은 경기도 추미애 후보는 15% 차로 이기셨고요. 그리고 남양주시도 거의 8%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기조는 제가 바닥을 훑고 다니는 선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그러세요. 보수적인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줘서 한번 대전환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도 잘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그 골목으로 들어오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겠다는 분위기예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뭐, 이렇게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번 전당대회 때 의원님도 혹시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지 궁금하고, 친명, 친청, 친청, 친명 이런 구도를 저희가 좀 많이 보는데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민희: 일단 저 개인 거취 문제는 눈치 봐야죠.

◎김용준: 눈치를, 네.

▼최민희: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건 눈치 보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리고 친명, 친청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정책 결정에서 정말 대통령님 입장을 거의 100% 수용하는 입장이더라.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 친명 1호인데, 친명 대 친청 구도는 이건 가상의 구도로 공격하기 위한 구도이고요.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만약에 전당대회에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젊은 후보로 나올까 말까 하고, 또 뭐,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님이 만약에 나오신다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친석 대 친청은 가능하겠지만...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민희: 어떻게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 구조가 가능합니까? 친명 대 친청은 없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정치 현안 두루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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