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월 15만~20만원”…‘농어촌기본소득’ 7개군 추가, 어디?

농식품부,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확정

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역으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은 8월부터 월 15만~2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간 10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 6개월 만에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현실화하면서 사업 확대 요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706억원을 편성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당초 예상 추가 대상지는 5곳이었지만, 최종 7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예산 706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인구 규모(19만6000원)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 경쟁률은 8.8대 1로 요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59개군 가운데 총 44개군이 도전했다. 1차 서류평가로 10개군이 걸러졌고 이어 발표평가로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1인당 지급액은 보성 20만원, 보은 16만원이고 나머지 5곳은 15만원씩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지역에 빠르게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