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특허분쟁제도에 국내 산업계 우려 전달…AI 전환 등 IP협력 확대
강력한 특허보호·부실특허 검증 균형 강조
지식재산처는 지난 1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김용선 처장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지재처)과,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지식재산국), 유럽(유럽특허기구)간 협의체다.
김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인공지능(AI) 전환 대응과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논의와 함께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제도 운영과 관련해 재량적 거부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 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연이어 양자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분야별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특허청과는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출범에 합의했고, 유럽특허기구와는 한국의 국제조사기관 지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강화, AI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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