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투표지 사태 파장…국회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 방송 시간 : 6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gNuNTssr_I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선거 이후 여야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거취 압박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여당 대표 발언에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장동혁 대표 앞에서 대표직 사퇴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철민: 안녕하세요?

▼김성원: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선관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 또 서울시 선관위 비롯해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 의원님, 법원이 그 현장에 증거 보전하러 잠실 투표소 찾아갔는데 현장 검증에서 뭐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강제 수사도 착수했다고 하지만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열흘 가까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한다, 오늘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원: 우선은 어저께 보도된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망가지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준: 선관위가요?

▼김성원: 가장 충격을 받았죠. 증거 보전을 받아가지고 법원 검증을 앞두고 갔는데 증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 실수라고 하면 직무 유기가 되는 거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증거 인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언제 무슨 결재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훼손이 되고 없어졌는지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제 수사 바로 열흘이 지나서 했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 관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 당선인과 또 낙선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항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방패 뒤에 숨는 데 익숙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강력한 수단, 특검을 통해서...

◎김용준: 특검.

▼김성원: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된 국민의힘, 또 의원님의 주장도 뒤에서 말씀 보태서 들어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 상자 왜 폐기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법적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상황 인식이 좀 안일한 거 아닌가요?

▼장철민: 방금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안일해서 보존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도, 증거가 없어진 부분들에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국민에 대한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김용준: 그렇죠.

▼장철민: 그게 사법 당국이든,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고. 이후에, 사실 저희가 이 선거 사무와 대한민국 선거 과정 자체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모든 집중이 다 돼 있잖아요.

◎김용준: 그럼요.

▼장철민: 그런 상황에서 증거조차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게 어떤 과정이 됐든. 이 문제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선관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이후에 분명하게 하나하나까지 정말 다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있어서도 김 의원님, 지금 공식 회의 없이 그냥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좀 줄여서 인쇄하자고 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성원: 이게 지금 하나씩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께서는 허탈해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도 없이 담당자의 감만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부실하고 무능한 선관위가 있을까라고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우리가 선거는 항상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용준: 그럼요.

▼김성원: 이 선거 관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확하게 또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1투표소, 3투표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부 투표는 이 투표, 득표 된 게 중복 집계되고 다른 투표는 또 이 득표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선관위가 투표록 속지에 투표소 번호를 잘못 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장 의원님, 이게 취재가 거듭될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선관위가 또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의 이 일은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 또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다 해요. 이런 설명들이 더 화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철민: 안 그래도 저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변명은 정말로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고 국민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의 그 가치.

◎김용준: 그렇죠.

▼장철민: 그리고 그 참정권을 지키면서 선거 과정이 신뢰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 그런 가치와 원칙이 훼손됨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시는 거고, 그런 참정권의 가치를,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이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철민: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아직도 그런 개별 국민들의 참정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이거 뭐 그냥 단순 실수예요. 그냥 당락 상관없으니까 문제없었어요.

◎김용준: 다 합해봐야 뭐 크게 안 달라져요.

▼장철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지금 저희가 환기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전 국민이 아는데 선관위만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변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사실 진짜 이게 정말 지금도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김용준: 여론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한가.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6월 8일부터 10일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안 그래도 이 여론에 힘입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여야는 이제 국정조사 범위 또 방식, 어떻게 할 건지 놓고 세부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데, 김 의원님, 일단 특히 조사 범위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거 효력 또 경찰 기동대의 시위대 진압 사태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상의 이런 조사 범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성원: 우선은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빨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양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에서 생각하는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범위 그리고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협상을 통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것과의 문제를 통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잘못된 것을 그냥 완전히 발본색원 해가지고 이것을 바꿔야지, 어느 한쪽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한돼가지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작은 것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범위를 넓게, 깊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에 이 내용과 이것만큼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장철민: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경찰의 시위 진압 관련된 내용들이나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국정조사 자체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처음에 일종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 서면에 대한 문서 조사가 있고 그리고 현장 조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이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현장 조사도 가능하고, 이후에 여러 증인들이나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청문회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저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무슨 경찰, 청와대, 이렇게 하염없이 늘려버리면 사실상 정말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그 본질이 오히려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빠르게 실제로 선관위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이 부실의 상황들, 그리고 굉장히 안이한 그런 태도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 선관위와 관련된, 선거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도 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막 무슨 정치적인 쟁점들을 다 집어넣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정조사를 정말 제대로 하자는 의도인가, 아니면 그런 과정 속에서 장동혁 대표나 일부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여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관위와 선거 사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국정조사로 빠르고 정말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 환부에 대해서만 도려내자.

▼김성원: 저희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것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은 도대체 어느 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모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럼요.

▼김성원: 국민들은 내 표에, 내 참정권이 훼손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더 신속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한 두세 번 특검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추진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국회는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용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특검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장철민: 저는 같이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도 사실 뭐, 특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장철민: 이제 그런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특검의 내용이 약간 이상해요.

◎김용준: 내용적으로.

▼장철민: 네,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때도, 방금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약간 도대체 특검을 왜 이 선관위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약간 무슨 예를 들면 사전투표가 동수로 나왔다는 거, 5억 몇 분의 1인가, 이런 장동혁 대표가 본인 주장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특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조금 이상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정조사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약간 의혹이나 부실한 영역에서 좀 넓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검은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소하고 강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후에 형사처벌을 만들어내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점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아마 당 입장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 방금 국정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꾸 이 특검법이나 특검 과정에 약간 이상한 의도를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로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려는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라는 이걸 매개로 장동혁 대표가 약간 본인의 지금 사퇴 압박을 벗어나려는 어떤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저희 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그 국정조사하고 특검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어떤 국회에서의 진상 조사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어떤 형사 책임을 가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송파와 같이 증거 인멸이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은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보완재 역할로 같이 가야지 되는데, 특검은 지금 장철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국정조사 합의하는 것보다 특검 합의가 아마 더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용준: 특검 꾸리는 데만 꽤 기간이 걸리죠.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인원 파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 지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김성원: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특검을 같이 합의하자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다고 하면 특검도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조사 범위라든가, 또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야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해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장 의원님께서 장 대표의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 특검 추진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또 하나 장 대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재선거입니다. 재선거를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던 곳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선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각적인 전국 단위 재선거, 당내 의원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원: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의원들이 조금, 사실상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저께 선출된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도 재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으로써 언론 인터뷰도 계속해 온 상황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혁신파, 개혁, 혁신파 의원들께서 공식적으로 의원총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준: 대안과 미래인가요?

▼김성원: 대안과 미래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대한 그런 평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태,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김용준: 모아보자.

▼김성원: 한번 그러니까 단일대오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당 대표랑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직까지는 당내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상태로 장 대표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김성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언론 백브리핑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총회라는 데가 있으니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한번 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주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7%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가 지방선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보다 지금 9%P가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요, 마찬가지로 한국리서치,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 의뢰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장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어제도 이 대통령께서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국민께 사과하는 글까지 올리셨어요. 지금 이 57%라는 수치가 물론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선거 전후에 9%P가 떨어졌다. 무엇에 대한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짐작하세요?

▼장철민: 일단은 실망감의 표현이겠죠.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당 모두가 심판받은 그런 종류의 선거인데. 실제 숫자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패배했지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저희가 오히려 참패를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참 준엄하게 양당 모두를 심판했는데,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성찰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이건 양당 모두 마찬가지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고민하고 국민들께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시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성과가 많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 더 혁신하고 더 성찰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아니, 이렇게까지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명령을 했는데도 왜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지? 왜 제대로 변화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내에 대한 이 정돈을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히나 이번에 2030 젊은 층이라든지,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에서의 이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겸허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 당 지지율이나 그런 어떤 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생기는 위기 신호를, 그리고 국민들께서 표현하시는 의사를 저희가 제대로 받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또 대통령에 대한 경고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선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여당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원: 우선은 보통은 추세를 많이 보거든요, 여론조사를 볼 때.

◎김용준: 추세.

▼김성원: 그런데 지금 이제 66%에서 57%로 또 부정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33%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수치는, 다음 주에는 아마 더 좁혀지고 더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의 감정은 저희가 분노, 불안, 기대, 피로,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그냥 급격한 내리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것이 참정권을 보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참정권이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또 지방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표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실제 투표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요. 이런 투표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선관위에 대한 그다음에 지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잘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 여론조사의 결과에 저희도 상당히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더 반성하고, 지방선거 결과. 또 개혁하고 혁신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다시 한번 민생과 또 민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당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아마 반사이익만 노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전에 진행한 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됐다. 이 대통령 자신도 이러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꽤 높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절차가 중지된 5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답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맥락으로 해석되시나요?

▼장철민: 사실 기본적인 맥락이야, 저희가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이런 비극의 역사가 끝나야 한다. 지금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이 임기 후에 좀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것들이 우리 정치의 굉장히 큰 폐단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비극이다라는 이야기를, 이건 뭐 여야, 무슨 어떤 뭐든 상관없이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가 극복해야 될 정치적인 역사,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역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실제로 그런 어떤 역사가 반복돼왔던 이면에 그런 어떤 사법의 정치화, 검찰, 법원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응징이나 복수를 해왔던 그런 아픈 역사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도 아니고 이게 딱 일거에 정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 이후에 이어지면서도 이런 종류의 일종의 응징과 복수의 역사, 사법의 정치화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드는 거죠. 그건 뭐 송영길 의원이나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이 이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원: 그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은 사람을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용준: 일단 이 보도상으로는 '이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가?'의 물음에 꽤 높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성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그다음에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요, 저렇게 그냥 희생양 호소인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과 제도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품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력자가 어떤 법의 심판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역시도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또 민주공화국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과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품격 있고 옳은 대답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양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발언을 했죠. 이 발언 이후에 당내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을까요? 어제, 오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김용준: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보신 것처럼 의원총회장에서 수십 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어제 발언으로 당내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실언이다. 야당에서 나올 얘기다라고 했고. 또 김영진 의원은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장 의원님은 정 대표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철민: 그러니까 그 말 자체보다 저렇게 해석될 여지를 너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의 발언이거든요.

◎김용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장철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러면 지금 저희 이재명 정부나 정권이 저희가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약간 저런 발언이, 이제 뭐 많이 그냥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언이라는 데는 분명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이 당내에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책임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갈등의 지점들이 있는데, 괜히 더 큰 분란만 자초한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약간 인식을 하셨으니까 오늘 의총에, 사실 흔히 약간 이렇게 보고 읽는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간...

◎김용준: 대통령 언급을 자주 하면서.

▼장철민: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더 강조를 하시긴 하던데,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들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뭐 일부러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 결과도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됐고, 심리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패를 겪은 거나 다름이 없고. 그냥 꼭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정돈하면서 그게 메시지든 행동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용준: 그래서 좀 보태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아까 저건 공개 발언이었는데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 옆에 계신 장 의원님께서 특히 목소리를 높여서 정청래 대표의 거취, 어떤 책임, 더 나아가서 사퇴에 대한 이야기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왜 하신 건가요?

▼장철민: 목소리를 높게 하진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저희가, 사실 국회의원들은 많이 고민합니다. 이 공직에 있어서의 책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말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뭐 그 기관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공적 책임에 대해서 훨씬 더 엄중하게 바라볼 것은. 그러면 우리 일, 우리 스스로의 일, 당무에 관한 일,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넓은 엄정한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당이 서울시장 선거나 몇 개 선거에서의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이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성찰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와 실제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사실 거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전당대회 관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객관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늘이라도, 지금 당 대표직에 계시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김용준: 직을 내려놓고 임해야 된다.

▼장철민: 사실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꼭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당대회 사무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들이 이게 중립성이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체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쓸데없는 분란과 쓸데없는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전당대회를 통할 때만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력을 결집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말로 단결합시다, 말로 통합합시다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신뢰와 통합의 행보들을 진짜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김용준: 김 의원님, 상대 당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성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한 말은요, 이거 준비된 발언입니다. 준비된 발언이고 또 공식 석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발언이고 그냥 한 발언은 또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김용준: 도전한 거다.

▼김성원: 또 정면 도전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이제 이 발언이 왜 나왔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당무 개입에 가까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방길에 나가는데 정청래 대표 오지 말라고 하고 김민석 총리 수고했다고 하고 옆에 서게 하고, 사실은 순방 나갈 때 총리가 나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행안부 장관과 비서실장이 이렇게 좀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김용준: 어제 어느 분이 고건 총리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식의 계속 이제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청래 노, 김민석 예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고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이받았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으니까 다시 또 이제 순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버티기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장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 간의 설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지도부 사퇴론' 두고 공개 충돌

<녹취>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지도부 총사퇴"
… 조광한 "철없는 소리"

<녹취> 조광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녹취>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장동혁 대표 반응은?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는?

◎김용준: 장 대표 옆에 있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얼굴이 좀 그늘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격론이 지금 벌어졌는데, 김 의원님, 지금 초재선 의원분들 사이에서도 사퇴 촉구하면서 의원총회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 대표 지금 거취 표명에 대해서는 당내의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성원: 지금 뭐 장철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의원들과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는 진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런 패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김용준: 선거 끝났는데 여야 모두 책임을 져라.

▼김성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승리했다고 정신 승리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냐라고 정신승리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그러면 당 대표를 물러나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 생각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수 정치에 있어가지고의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는 책임감 아닌가, 책임성, 이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자분들도 계시지만 수많은 그런 낙선자와 지지자들, 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의 경고와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좀 빨리 선택을 하셔라. 이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말씀을 보면 어쨌든 투표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투표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여야의 문제거든요? 원내의 문제니까 원내의 문제대로 이렇게 좀 풀어가게끔 이렇게 놔두고 장동혁 대표는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의원들의 중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 대표의 향후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철민: 제가 또 남의 당 얘기는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 이제 방금 김성원 의원님은 이야기하셨지만, 정점식 원내대표 자체가 당권파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다수가 장 대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으면 이런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오히려...

◎김용준: 다른 분이 뽑혔어야 됐다.

▼장철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얻으신 거 아닌가라고 사실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천천히 물러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당 지도부의 교체 시기로만 보면 6, 7, 8월이 원래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 관련된 일들을, 그건 뭐 여야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괜히 전당대회를 보통 8월 그리고 시도당 개편대회를 7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사퇴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버티기 하면서 무슨 총의를 듣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사실 뭔가 이제 일종의 장동혁 대표의 탄핵의 흐름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져야 사퇴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저는 사실은 꽤 비관적인 상황이 이미 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냥 끊임없이 지도부 내에서의 분란과 잡음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또 저렇게 그냥 계속 싸움이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짧게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는 숙고해보겠다, 의사를 만약에 밝힌다면. 또 보수의 한 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 의원도 오늘 축하 난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복당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싶어요.

▼김성원: 우선은 저희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를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원들의 어떤 추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이냐,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우리가 풀어나갈 때 서로의 역할론이 어떻게 지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