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운영 추정자 日서 체포해 국내 송환

문체부 “법행 수법 규명, 수익도 환수할 것”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첫 인도 사례로
뉴토끼 피해 작가들 경찰청에 형사 고소도
8년간 붑법 유통 피해액은 최소 4.8조원 달해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뉴토끼 등 불법유통 피해 작가 134인 11일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A씨의 국내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콘창

악명높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법망을 피해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에 귀화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A씨가 최근 폐쇄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이고 또 최근까지 ‘마나모’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며 “한국의 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A씨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방문해 콘텐츠 불법 유통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한편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뉴토끼 등 불법유통 피해 작가 134인 이날 A씨의 국내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형사고소는 뉴토끼 및 유사 사이트를 통해 웹툰·웹소설을 불법 유통당한 피해 작가 134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 절차다. 이들은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다양하게 운영되던 뉴토끼와 북토끼, 마나모아의 관계성, 공범 및 조력자, 광고 수익 흐름,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구조,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및 유사 사이트로 인한 웹툰·웹소설의 불법 유통 피해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최소 4조 8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연간 60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