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아…분배 실패”

“투표지 과도하게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5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용지 인쇄비율은 73.3%”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의 총 유권자 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고 말했다.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이 60%에서 50%로 바뀐 점에 대해선 “본래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선은 6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라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하한선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하여 왔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인쇄비율 하한선 변경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내렸다. 위 직무대행은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