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SNS에 이어 AI챗봇까지 16세 미만 사용 금지 추진

/AFP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고, 인공지능(AI) 챗봇 규제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 시작된 SNS 사용 금지법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AI 활용이 일상화되며 이에 대한 규제도 생겨나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은 또한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완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도 확보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SNS를 넘어 AI 챗봇으로 확대된 배경엔 최근 캐나다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 유가족들이 “범인이 범행 계획을 챗GPT에 알렸지만 오픈AI가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AI 안전성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SNS와 AI 챗봇이 청소년의 주의를 과도하게 끌어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S와 AI 사용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온라인보다 학교·친구 관계·현실 세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약 109억원)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법을 도입하고 법 시행 한 달 만에 주요 SNS 기업들이 청소년 계정 약 500만개를 비활성화했다. 프랑스·덴마크·폴란드도 유사 규제를 검토 중이며 그리스는 2027년부터 15세 미만 SNS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