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 지원군 '입법지원단' 뜬다

민병덕 의원, 오는 8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 예정…"정기국회 통과 목표"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서 윤곽…유동수·오기형·정태호·조승래 의원도 공감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4월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보람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이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법제화에 여권 의원들이 지원군으로 나선다.

금융기본권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협력 체계인 '입법지원단' 구성이 추진되면서 관련 법안 제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신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제도화를 위해 여권 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기본권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지원단이 구성되면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이미 상당 부분 마련된 상태이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의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수·오기형·정태호·조승래 의원 등도 금융기본권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병덕 의원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본권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보다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금융 영역에서 구체화하자는 취지로 법안에는 기초대출·기초저축·기초보험·기초채무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실은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법안의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8월 발의를 목표로 검토 중이며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의원 등이 주최하는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기본권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기본권 연구단은 금융기본권 개념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직으로 운영된다. 금융기본권 연구와 데이터 분석, 정책 기획, 대외 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법학·경제학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