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아…분배 실패”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입장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 기준을 50%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잔여 투표용지 증가로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이라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 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위 직무대행은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은 기존 60%에서 50%로 줄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255개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본투표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한 곳도 있고 옹진군 선관위의 경우 100%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직무대행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원인은 투표용지 분배 실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이라 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 중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진상이 자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돼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됐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위 직무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및 대법원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