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에 불쾌감 표출 美, 관세로 맞대응 가능성

거액 과징금, 통상 갈등 불씨 될듯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연합뉴스

미국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와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11일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거액 과징금 부과는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월 5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공개하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상 공화당)은 당시 소환장에서 “위원회는 미국의 혁신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법률과 미국 시민의 권리 침해를 감독하고 있다”며 “한국은 오랜 기간 독점금지법과 디지털 규제를 활용해 미국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엔 실제로 로저스 대표를 출석시켜 약 7시간에 걸쳐 증언을 들었다.

4월 22일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 정부로부터 ‘조직적 겨냥’을 당하는 미국 기업으로 애플·구글·메타와 함께 쿠팡을 지목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쿠팡을 상대로 범정부적 공세를 개시했다”고 비난했다. 어거스트 플루거 RSC 위원장은 “미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처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태도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 지적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