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쌈짓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76.7% 급증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 결과 281건 접수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지난해(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19건) 대비 152.6% 증가했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했다. 하지만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B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 권익위는 이들이 가로챈 5억 6천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제재부가금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근 2년('24~'25년) 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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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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