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산업·자원 분야 48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총 281건이 접수돼 지난해 대비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운영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 신고는 48건으로 지난해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4년에서 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속이거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는 행위,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며 연구개발비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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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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