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개혁론으로 번졌다
국정조사 착수 수순… 선거 관리 체계 전면 점검 예고
여야 모두 쇄신론… 청년층 문제 제기도 확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논란도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을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도 선관위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10일)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 표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경험하는 민주주의 과제로서 선관위 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도 1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 선거 관리 체계 전반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서 나아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선거 행정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과 투표용지 공급, 현장 대응, 보고 체계 등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운영 구조와 책임 체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청년층 문제 제기에 정치권도 주목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청년층 반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거 이후 청년층 민심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역시 선관위 책임 규명과 조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 국정조사 본격화… 개혁 논의도 이어질 듯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수요 예측, 현장 대응, 보고 체계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 운영 체계와 선거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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