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트리 YMTC SMIC CATL 포함..韓 반사이익 '미소' [여의도 Pick!]

미국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알리바바와 비야디(BYD), 바이두 등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제조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 중신궈지(SMIC) 등도 다시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인 만큼, 이번 제재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과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을 갱신해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며 "국방부 실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188개 기관·기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시 추가 대상을 포함해 명단을 계속 보완·갱신할 방침"이라며 "미 정부는 NDAA 1260H조 등 법적 권한에 따라 명단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SASAC), 공업정보화부(MIIT),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인민해방군(PLA) 등과 직·간접 소유·지배·연계, 중국 군민융합 전략에 기여,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산업·군사 계획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번 명단에는 플랫폼기업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전기차·배터리 업체 BYD·CATL·CALB·EVE, 드론·로봇업체 DJI·오텔·유니트리, 반도체 업체 SMIC·YMTC·CXMT, 유전체 분석 기업 BGI·MGI 등 중국 핵심 첨단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SASAC, MIIT, SASTIND, PLA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기여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리바바와 BYD, 바이두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등재했다가 수분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수출 통제와 금융제한 등 법적 영향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향후 해당 기업들을 더 징벌적인 조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 BYD, 바이두는 지난 2월 처음 명단에 올랐을 당시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명단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국기업을 겨냥해 차별적 명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창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미중 전문가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국방부가 다시 공개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은 정상회담 이후 현실 점검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이 경쟁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이 어디서 계속될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승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