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청와대, 정청래 불참이 정치적 해석? 안 믿어”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6월10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이 패널과 함께 국내외 현안을 시원하게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李 순방, EU의 촘촘한 규제를 잘 풀기 위한 ‘규제 외교’”
김종대 “시진핑 방북, 비핵화 원칙 지키기 보다는 자기 외교하는 것”
윤건영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뒷배 생겨”
김종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 말할수록 북한은 핵보유국 되고 있어”
윤건영 “원포인트 개헌해서라도 선관위 개혁해야”
김종대 “선관위 개혁은 찬성이지만 선관위 존재 이유조차 부정하면 안 돼”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월9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했는데, 이번 일정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까?
■ 윤건영 / 사실 우리 국력 정도면 G7에서 초청받았다고 해서 크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다만 G7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류잖아요. 그만큼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외교에서 EU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EU가 단일 블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시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무역 규제가 아주 촘촘한 집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규제 외교’라고 봐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촘촘한 규제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그걸 끌어가는 AI 분야를 노리고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EU 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되게 원해요.
■ 진행자 /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6월10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가 나왔는데 문답은 아니고 풀어 쓴 기사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건영 /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방을 앞두고 해외 외신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유럽에 있는 독자들이 잘 봐야 된다’라는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국내에서는 대통령 환송식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대표가 환송식에 나가지 않았죠. 총리가 나간 건 고건 전 총리 이후로 김민식 총리가 처음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청와대의 설명을 온전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나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상황 속에서 부담을 덜 주기 위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복잡하죠.
■ 진행자 / 방금 청와대가 ‘환송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네요.
■ 김종대 / 저는 저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6월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예상보다 강한 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은 그 다음 날(6월9일)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안 됩니까?
■ 진행자 / 다른 나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이랑 겹쳐서 국내 언론에서 좀 덜 다룬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7년 만에 방북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뉴스 같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사람이 1박2일 동안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오냐 마느냐가 관심을 끌었으나 안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종대 / 이것도 새로운 모습인데,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항상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고려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고 관리하면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안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7년 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갔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노 딜’로 완전히 망가졌을 때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때 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옆에서 관여하기 위해 간 거지, 미국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보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미국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외교를 한다는 거죠. 시 주석이 평양에 가기 전날(6월6일) 김여정 북한 노동부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 주석이) 비핵화에 대해 말이 없는 건 ‘나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에 부담 안 느끼고 북한 갔다 올래’ 그렇게 보여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갖고 한 번 들이댔잖아요. 이제는 신형 대국으로서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어떻게 외교냐’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 윤건영 /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됐습니다.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전략적 관계’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미중 경쟁 구도로 들어섰는데 그 속에서 북한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핵화’나 ‘제재’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차고 있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뒷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제대로 생겼어요.
■ 김종대 / 오늘(6월10일)도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무게 있는 해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중 정상 합의문 중에 외교 법률, ‘군대 영역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용어들이거든요. 북한과 중국 간에는 연합 훈련이라든가 어떤 공동의 안보 협의 기구 같은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하고는 전혀 다른 동맹인데,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중국에다 ‘연합 훈련하자’ ‘군사 협력하자’ 이런 말을 하던 터였단 말이죠. 중국이 북한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항만을 확보한다거나 원자재 공급망, 관광객 무역 이런 것들도 다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방위적인 협력을 예고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죠.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어렵죠. 동북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의 초입에 서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외교 안보 파트로 연결되는데 제가 그나마 안심이 됐던 건 이 대통령이 포지셔닝을 정말 잘 잡고 계시더라고요. 비핵화, 그러니까 선 동결 후 비핵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그동안 한반도의 남북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단어를 뒤로 미뤄버리는 것 자체가 뭔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아주 과감하게 ‘지금 비핵화가 안 되잖아, 현실을 인정해야지, 뒷문이 다 숭숭 뚫려서 제재도 안 먹히는데 북한에 대한 동결부터 시작해야 돼, 모라토리엄부터 시작하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북중 관계가 한 단계 질적 변화를 하는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변화 초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종대 / 북한도 미국하고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모든 대화에서 나온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너무 터부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비핵화라는 거죠. 옛날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고 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그건 비현실적이니까 일단 동결을 한다든가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거죠.
■ 윤건영 / 지금도 미 국무부의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CVID를 주장합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초래한 게 사실상 미국의 과오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 김종대 / 그 말을 할 때마다 북한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보유국이 되고 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지금 미국 보수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반미 행보를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칼럼까지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종대 / ‘죽음의 5단계’에서 일단 분노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을 하는데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그러다가 3단계가 협상, 4단계 수용과 적응을 통해서 마지막 5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중 2단계에서 보여지는 히스테리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 윤건영 / 더 이상 동맹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상수잖아요. 그 상수를 두고 우리의 지향점은 국익에 두는 거죠.
■ 김종대 /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심리적, 더 나아가서 육체적 건강까지도 조금 불안해요. 그제(미국 현지시각으로 6월7일) 트럼프 대통령이 NBC와 인터뷰하다가 앵커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대라, 한 번도 증거를 댄 적 없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내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 진행자 /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대응은 이제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아주 큰 잘못을 하니까 잠실에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건영 / 초기에 잠실에 모였던 2030 세대들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황교안 전 총리나 전한길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붙으면서 오염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서 수사를 할 테니 좀 맡겨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관위는 그동안 정말 무풍지대였거든요. 근데 독립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건 또 별건이잖아요. 독립기관일수록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까지 해서라도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 같은 경우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내니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직 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안위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위가 따로 꾸려지나요?
■ 윤건영 / 원 구성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지금 안 되지만 선관위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6월11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계획서를 채택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동될 겁니다.
■ 김종대 / 선관위 개혁은 찬성인데 그런 좋은 의도로 열어준 문으로 어느 순간 부정선거론자들이 치고 들어왔어요. 선거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될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고 저 난리가 난 게 중앙에 독립적 선거 기관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서 부정당하는 단계로 가면 이건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요. 그래서 국정조사의 목적도 선관위의 개혁을 통해 더 거듭나는 선관위로 가야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해체해버리라면서 존재 근거를 공격해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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