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6월 11일

[법원]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중 '전도사'에 대한 사안(2026도3241)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2023도131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이규원 전 검사(2026도147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박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6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어도어-마쉬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쿠팡-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8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SM엔터테인먼트-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법조단체·학계]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공 AI, 신뢰의 실현(實現): 행정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합성' 제26회 국제학술대회 1일차
-오전 9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30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오늘의 PICK]

▷변시 합격률 서강대 71.2% 3년 연속 상승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합격률 85.9%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72.6%)와 서강대(71.2%)가 뒤를 이었다. 서강대는 최근 3년간 합격률이 52.3%에서 71.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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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송비용 신청용 형식적 약정서로 성공보수 청구 못 한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위임약정서는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 합치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 성공보수 등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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