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선 묻으면 용적률 최대 5% 부여...영등포구가 바꾼 서울시 기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전선 지중화 조건…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5%p 부여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 올해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택정비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유형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주택정비형 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마침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주택정비형 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 공공의 가치가 큰 도시관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은 사업비를 민간에 전가하지 않고도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구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지중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한 전선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