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요청한 근거는

국민안전…기후변화 대응, 노후시설물 성능개선
균형발전…5극3특 추진 위해 교통ㆍ물류 등 구축
미래도약…SOC 디지털화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협은 내년 예산 30조원 편성의 근거로 △국민 안전 △균형 발전 △미래 도약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노후 인프라 개선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늘어나고 자연재해 복구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해에 취약한 교량ㆍ터널 등 성능 개선 예산을 집중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교량, 터널, 항만 등 국내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 공급돼 준공 30년 이상 비중이 2024년 21.2％에서 2034년엔 49.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도 2019년 12조원에서 2050년 53조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ㆍ규모 증가로 인프라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2015∼2024년) 간 자연재해 피해액은 4조7000억원 정도지만, 피해복구 비용은 12조3000억원으로 2.6배가 넘는다.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인프라 투자를 주문했다. 2014년 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방을 추월했으며, 그 격차가 확대되는 등 극심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지역자본 유출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5극3특’의 초광역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ㆍ물류·에너지 등 부문에서 SOC 투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 부족한 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미래형 SOC 구축을 통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축적 둔화가 겹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신물류체계,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혁신 성장의 토대를 위한 미래 SOC를 확대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만 보더라도 AX(인공지능 전환) 등 영향으로 그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지연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청사업 522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79건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 SOC 예산체계는 도로, 철도 등 전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재정을 통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형국이라 관련 예산 확충ㆍ투입을 통해 전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건협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부문 중 SOC 투자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SOC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