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兆 이상 편성 건의

1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요청
경제성장률 2.0％ 달성에 최소 30조 필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7년 SOC 예산으로 30조원 이상 편성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10일 건의했다.

건협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선 정부, 공기업 등에서 65조5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소 SOC 예산은 약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인 27조7000억원 대비 최소 2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도표 참조>

건협은 올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회복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재차 하락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에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취업 등에서 유발효과가 큰 SOC가 우리나라 경제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경제학회에 의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원북부 지역의 1인당 지방세는 17.2％, 사업체수는 2.5％, 종사자 수는 5.6％ 증가하는 등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적극적인 SOC 예산 확대와 투입이 있어야 내년 경제성장률 달성은 물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협은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2027년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SOC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균형 발전△미래 도약 등 3대 핵심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건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SOC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프라 투자 확충에 발맞춰 건설업계 역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한 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