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민주노총 위원장 “李정부 노동정책, 70점” 外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70점 정도로,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기관을 1~4층위로 나누고 위기 단계에 맞춰 활용에 나선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방식만 있지만 2028년까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개발에도 들어간다.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위원장 “李정부 노동정책,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졌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격차가 해소돼야 하는데 정부가 코스피 상승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잘 얻어걸리면 이익을 얻는다는 환상이 깔려있고, (이를)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청, 중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감염병 관리 기관 4층위로 분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청주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브리핑에서 “방역 사회대응, 의료대응, 백신, 연구개발 고도화에 나서겠다”며 “현재 2층위에 그쳤던 관리 기관 체계를 4층위로 늘리고, 내년 봄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문병원 개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2023년에 발표돼 2027년까지 진행이 목표인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 보완책의 하나로 나왔다.

먼저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결국은 공존해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했다. 제한적 전파형에 속하는 감염병에는 에볼라, 메르스 등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발생해 일부 환자만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신총플루 등이 포함된 팬데믹형은 전국 단위로 발생해 의료체계의 전반적 대응이 필요한 유형이다.

◆성평등부-여성정책연구원, AA 이관·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맞손

성평등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이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도 함께 협력한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