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리풀2지구 지정…주민 반발 속 '속도전'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 존치 청원…강제수용 반대 확산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3259㎡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2천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리풀2지구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지구는 강남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면산 등 자연환경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1만8천가구)와 함께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 전부터 지구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통상 택지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56개월이 걸리지만, 서리풀2지구는 착공 시점을 2년 이상 단축해 2028년 12월 첫 주택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서리풀2지구 내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에 마을 존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에는 마을 주민과 서초구 천주교 신자 등 9519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마을이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자연취락인 만큼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환경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송동마을과 식유촌이 서리풀1·2지구 전체 면적의 1.88%에 불과해 마을을 존치하더라도 정부가 계획한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행정소송 제기와 시민단체 연대, 집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보존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원주민들의 존치 요구와 재산권·환경권 논란이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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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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