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국서 군함 만들면 돈 못 줘”…‘MASGA’ 차질 우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의회, 함정 예산집행 통제한 국방수권법 통과
양원 조정 이후 대통령 서명 받아야 최종 확정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 제공=미 해군

미 국방부가 2027회계연도 예산에 동맹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 연구비로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8200억원)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최근 “해군 함정에 외국 설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며, 일부 작업은 해외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해외에서 군함의 주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조선소는 한국과 일본을 뜻한다. 군함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는 숙련공 부족과 공급망 불안정, 조선소 노후화 등으로 건조가 지체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화가 황금 함대에 편성될 차세대 프리깃함(호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현지 시간) 마스가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소이 전해졌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중 어떤 자금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상함 전력의 일부라도 외국 영토에서 외국인 노동력으로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고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 하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조선소 활용을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실제 예산 통제권을 쥔 의회 간 인식 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존 펠란 전 해군 장관은 지난 4월 “우리는 해외에서 전투함을 확보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 제동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 예산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를 거친 뒤 양원 조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하원의 수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경우 미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동맹국 조선소 활용 전략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미 의회 내에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대목은 이 같은 미 의회 분위기는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은 “일본과 한국에서 구축함을 건조한다는 이야기는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면 미국 조선소에 일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미시시피)도 “선체 모듈이든 함정 전체든 미국의 함정 건조를 외국으로 아웃소싱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미국 국민들이 그런 방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미 의회의 분위기에 대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선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대형 군함 조선소를 지역구에 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조선업 보호 입장을 보여왔다.

참고로 미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 예외 조항인 ‘브리지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한 이후 미국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도 브리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