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돌봄에 지친… 도민 삶 회복 시급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주거 및 복지]

수도권 주택 수요, 경기도에 집중...공공주택 확대·안정적 기반 절실
지역·세대별 ‘맞춤형 정책’ 필요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 넓고 든든한 주거·복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 확대로 청년·신혼부부가 경기도로 몰리고 있지만, 주택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는 주거 안정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잘 해결해야 진정한 의미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완성할 수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주택 수요가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도내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셋값 부담으로 경기도로 오는 청년·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주거 안정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 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 생활권이 재편되는 만큼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 돌봄 기능을 함께 갖춘 생활권 중심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팎에서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집적하는 복합생활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집 가까이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돌봄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주거지 정비 역시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기반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 역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은 물론이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문제까지 새로운 복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복지정책의 중심축도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복지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기 어렵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도 크다. 의료와 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를 생활권 내에서 통합 제공하는 체계 구축 역시 민선 9기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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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