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에만 쓰는 교부금 ‘영유아-대학’에도 활용 검토

[교육교부금 수술 나선다]
‘내국세의 20.79%’ 자동 할당 고수 속
일부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거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를 유지하되 급감하는 학생 수와 재정 효율화 등을 감안한 교부금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 등에 맞설 자체 개편안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일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분배하기 전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 교부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내국세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현 방식은 최대한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국세 연동은 교육재정 수요가 긴급했을 때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교부금법을 폐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교육비 등을 고려해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수요를 매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부족한 만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으로 늘어날 영유아 예산에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만 쓰겠다는 건 종합적인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한다”며 “대학을 포함해 칸막이를 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과 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이 연장되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 분야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9일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교육비 상당 부분은 고정비용이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경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교부금 개편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교육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다음 달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