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세 이상 취업자 200만… 저소득층 더 받는 기초연금으로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장년·경력직 미니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2017-08-30 15:22:0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2% 늘어난 216만2000명에 달했다. 200만명 돌파는 처음인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고령화로 70대 전체 인구가 증가한 덕이 큰데, 작년 기준 682만2000명에 이른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무관치 않다. 가난 탓에 70대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원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은퇴는 꿈도 못 꾼 채 직장에 내몰린 노인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고,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했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5만원인데, 70세 이상은 절반도 안 되는 165만원에 그쳤다. 60대(293만원)와도 격차가 컸다.

질도 급여도 낮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노년층이 기존 경력과 상관없는 분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인데, 양과 더불어 질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법정 정년을 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그간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게 현실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 방식은 ‘하후상박’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급여 수준은 서서히 인상하면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