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공동성명…"북한의 러시아 지원 강력 규탄"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또 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며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각 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EU가 추진하는 철강관세 쿼터 (축소) 문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제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성명에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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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