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TK신공항 추진"...거대 여당 벽 넘을까

[앵커]
민선9기 대구시정 출범을 앞두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구경북신공항 관련입니다.

추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가 주도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당선인은 대구경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TK신공항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신공항을 건설해 기부하고 넘겨 받은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1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당선인(5월 28일) "군 공항은 국방부가,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가사업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야당 소속 추 당선인의 공약대로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입니다.

[☎ 권재일/영남이공대 항공호텔관광전공 교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또 다른 군 공항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서 특혜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가 정부에 신청한 3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접을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지 판단부터 내려야 합니다.

추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추경호/대구시장 당선인(6월 8일)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찾아가겠다. 거기에는 또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범을 앞둔 민선9기 대구시가 최대 현안이자 해묵은 과제인 TK신공항 사업에 국가 주도라는 날개를 달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