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역사 방첩사 해체…권한 분산·폐지

[앵커]

국군 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군내 권력기관으로, 현대사 고비마다 논란을 빚었고, 12.3 비상계엄 땐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결국 해체돼 기능이 분산되거나 일부 폐지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이닥칩니다.

방첩사와 정보사 요원입니다.

방첩사는 국회 통제 임무에도 요원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조도 가동했습니다.

방첩사의 전신, 보안사는 12.12 군사반란,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체까지 논의됐지만 '재편성'을 통해 '안보사'가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탈바꿈합니다.

방대한 첩보 수집이 주는 권력, 보안을 앞세운 비밀스러운 운영이 계속된 정치 개입 논란을 낳았고 비상계엄 이후 존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국방부는 결국 방첩사 해체 뒤 기능 분산을 택했습니다.

방첩사 기능 가운데 방첩, 보안, 안보수사는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병폐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신설 기구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을 영입해 내부 감찰,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신설 기관 창설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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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