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비핵화 목표 유지하며 남북 대화 추진…장기적 접근 필요”

‘북·중 밀착’ 입지 좁아진 한국
시진핑 방북으로 양국 관계 격상
중국 통한 남북 현안 진전 ‘난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들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1박2일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정부는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수하며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에 노력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면서 주변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