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인천시] 천원정책 대신 AI돌봄… 복지·의료정책 재설계

박찬대 4대 현안 : 의료·복지
유정복 '천원 유니버스' 실효성 지적
천원주택 집행률도 20% 수준 비판
육아·돌봄분야 AI 접목 맞춤형 복지
3차례 예타 반려된 '인천제2의료원'
적십자병원 활용 공공의료타운 추진
인천사회복지협 "인프라 구축 병행
민간위탁제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

민선 9기 인천시정은 민선 8기 시정의 대표 브랜드였던 '아이플러스(I-Plus) 시리즈'와 '천원 정책'의 실효성을 도마에 올리며 단기적 현금지원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과 자생력 있는 돌봄 형태, 이익 공유형 주거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인천의 의료·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유정복 시장의 천원주택과 천원기저귀, 천원분유 등 이른바 '천원 유니버스'로 이뤄진 핵심 복지 공약에 대립각을 세웠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천원주택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선언적 효과에 비해 실제 집행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5년 천원주택 실 집행액은 7억7천만원 수준에 그쳤다"며 "늦은 공고와 접수, 당첨자 발표 때문에 실제 집행률도 약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 혜택이 마치 '로또'처럼 운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육아와 돌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각계각층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AI 기술을 접목한 도시안전망 'I-safety'를 구축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위치 정보와 안전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워치'를 보급한다. AI 스마트 안심돌봄과 인천형 통합돌봄, 정신건강 통합 연계 등 사각지대 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 공약도 내세웠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장애인 돌봄이 겹치는 이중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보다 폭넓은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이 가장 과감하게 기조를 전환한 정책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온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사업이다. 민선 8기 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옛 미군기지) 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인천제2의료원을 지으려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기존 인천의료원과의 기능 중복과 적자 우려, 지역 내 병상 과잉 공급 문제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에서 세 차례 반려돼 표류 중이었다.

박 당선인은 예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복지타운'을 새로운 돌파구로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연수구 적십자병원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요양병원과 공공어린이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인천제2의료원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권 종합병원 건립과 인천 공공의대 설립도 핵심 의료 공약으로 언급됐다.

유영덕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민간위탁 제도로 인한 전문성 확보 등이 뒷받침 돼야 복지체계가 탄탄해질 것"이라며 "인천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