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불행한 역사 반복돼선 안 돼"

3대 주요 업무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앵커]

박정희 정부에서 출범한 뒤 전두환이라는 정치 군인을 만나며 쿠데타의 산실로 떠올랐고, 그 뒤엔 민간인 사찰과 각종 불법 행위로 간판을 여러번 고쳐 달았지만, 결국 내란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49년 만에 방첩사를 해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기능을 나눠 별도 조직으로 넘깁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위부대처럼 움직인 국군방첩사령부.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 탈취를 시도했고, 정치인 체포조를 꾸렸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2월) : 김용현 장관은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라고 지시했고 여인형은 이 명령을 단장에게 전달했죠?]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 (2025년 2월) : 그렇습니다. 3명에 집중하라고…]

국방부는 오늘(10일)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3대 주요 업무인 방첩, 안보수사, 보안감사 기능을 분산하는 게 골자입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문을 연 뒤 쿠데타 가담, 민간인 사찰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개혁한다면서도 기무사, 안보사로 이름만 바꾸고 핵심 기능은 한 곳에 그대로 둔 게 악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앞으로 방첩, 방산 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될 '국방방첩본부'가 맡습니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안보수사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깁니다.

방첩사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첩보,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합니다.

인력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입니다.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첩본부 감찰실장 자리에는 외부 감사 공무원을 두고, 국방부 본부에는 신설 기관을 감독할 전담조직을 만듭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말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곽세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