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대 개막, 인천 미래를 묻다] ②인수위 출범…민선8기 사업들 운명의 20일
인수위는 앞으로 20일간 인천시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 이행 로드맵과 예산 구조를 점검할 예정이어서 유정복 시정이 추진해 온 대형 개발사업과 민생 정책,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 측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계승하고 실효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검증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임 시정의 정책을 뒤집기보다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재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민선8기의 대표 성과이자 민선9기 변화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유정복 시정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전면에 내세워 동인천역 일대와 인천 내항 재개발, 상상플랫폼 조성, 개항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 중 올해 말 착공될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제물포구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도심 재생이 시정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항 2~7부두 재개발 등 상당수 사업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가 항만재개발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우되는 사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물포·문학·부평을 축으로 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원도심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기조는 유지되면서도 제물포르네상스 중심 개발 전략이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확대·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민선8기 대표 사업으로 평가받는 천원주택과 천원택배 등 이른바 '천원 정책'이 인수위의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형 저출생 대응 모델인 천원주택은 첫 모집에서 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천원택배 역시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낮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선거 기간 천원주택은 공급 물량과 재원 조달 방식이 논란을 빚으면서 정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남겼다. 박 당선인도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평가한 만큼 민선9기에서는 천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운영 방식 조정이 예상된다.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민선9기 들어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시정은 GTX-D(Y자)·E 노선과 인천발 KTX, 송도트램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대부분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인천 철도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당선인 역시 GTX-D·E 노선 확대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새 시정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유정복 시정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체매립지 확보와 광역소각장 확충,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후속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민선9기에서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민선9기는 전임 시정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이어가고 변화가 필요한 사업은 보완해 민선9기 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평가와 진단은 지난 4년간 추진된 사업들의 계승과 재조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자 향후 4년 인천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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