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으로 세우는 행정수도…조상호 세종경제 마스터플랜 나온다 [민선 9기 변화]

[창간특집: 민선 9기 '이렇게 달라진다]
행정수도 완성 초 읽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법제화 목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행정수도 기본계획 新 수립 목표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미이전 중앙부처 포함 완전 이전 공식 추진
세종시 대한민국 정치·행정 핵심 허브로 정립

KTX 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용인-세종-여수’ 잇는 한반도 KTX 노선
‘새만금-세종-영덕’ 잇는 동서균형고속철도 목표
전담 TF 구성 뒤 타당성 연구용역 계획

3대 클러스터·5대 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바이오 중심 스마트 국가산단
AI 지식 서비스 산업 요람 집현동 테크밸리
미디어·콘텐츠 산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기 안착 목표

세종 관련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2030년, 도시 완성기를 목전에 앞둔 민선5기 조상호 세종시정부의 미래 청사진은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자족기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을 거쳐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시정·정책 전문가 조상호 당선인.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핵심으로,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도농 상생 균형발전, 시민 밀착형 복지·교통 혁신 등 역동적 대전환을 예고했다.

조 당선인은 하반기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재명 정부의 독립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법제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와 도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또 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이전하지 않은 미이전 중앙부처의 완전 이전을 공격적으로 추진, 세종을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핵심 허브로 정립한다.

교통망 확충에도 공을 들인다. 용인~세종~여수를 잇는 한반도 KTX 노선과 새만금~세종~영덕을 잇는 동서균형고속철도가 교차하는 십자축 중심에 KTX 세종중앙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즉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국회·국토부 협의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스로 성장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 교육, 청년, 문화, 재정 등 5대 기반을 다지는 자립형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우선 3대 클러스터 및 5대 전략산업 육성을 큰 틀로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중심의 스마트 국가산단, AI 및 지식서비스(데이터) 산업의 요람이 될 집현동 테크밸리,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이끌 디지털미디어단지를 조기 안착시킨다.

종합국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체육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미래 인재도 양성한다. 이어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청'을 신설,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과 청년기본주택(1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미술관 유치 및 세종아레나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을 산업화한다. 무엇보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와 함께 시 자체 개발을 주도할 세종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한다.

행복도시(동지역)와 북부 읍·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읍·면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공간 대전환도 시작한다.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조치원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는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낸다. 역세권엔 철도 관문형 기업지원 업무복합센터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북부권 시민들의 행정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선 제2청사 조성을 본격화한다. 문화 콘텐츠 산업, 북부 산업단지, 제조·물류 복합 산업도 확충해 북부권 경제를 견인한다.

읍·면 지역의 수요에 맞춰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과 신·원도심을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도 주목할만하다.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개소해 보육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교통, 민생경제 회복,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시정 거버넌스의 대대적인 혁신도 이뤄낸다.

실수요 중심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재정립하고 충청권 광역 도로망 및 BRT도 확충한다. 읍·면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DRT(수요응답형 버스), 누리콜, 마을 택시를 통합 운영하면서, 이를 전담할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조직 개편 및 기능 분리를 단행해 정책 전문성을 높인다.

시장 직속 복지가동 및 소상공인 구제 정책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을 지정하고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시장 직속의 '사회복지 전담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복지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다. 침체된 골목상권을 위해선 빈 상가를 재생하는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AI 기반 디지털 상권 플랫폼 통합 운영 및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와 추진단을 즉각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시정을 위해 양방향 소통 기구인 '시민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공론장을 제도화한다.

교통 불편, 청년, 주거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상설화하는 등 시민 참여형 정책 공론장도 마련한다.

또 '교통혁신위원회'의 타운홀 미팅을 상설 운영, 시민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세종시 최초의 종합 문화예술 마스터플랜도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예술가 지원확대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 접근성의 형평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촘촘한 문화정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