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학생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국선언… “참정권 침해 규탄”
총학생회·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선관위 국민 위한 책임 다했나”
국조·특검·책임자 처벌 등 요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부산대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열렸다. 부산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선거 관리 부실을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선관위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금정구 부산대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 부산대학교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절대 침묵하지 않았다”며 “효원인은 침묵이 아닌 연대와 저항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니다”며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그 책임을 다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광장 뒤편 스탠드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월광장 스탠드에 놓였던 과잠(학과 점퍼) 170여 벌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시험을 앞두고 현장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과잠을 통해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시국선언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스탠드에 과잠을 가져다 놓는 학생들도 여럿 보였다. 하굣길을 지나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시월광장을 둘러싸며 시국선언을 지켜봤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이 든 인쇄물에는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각성하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구조 개혁 단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기본권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정권은 누군가에게 허락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며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서 세워진 권리가 침해당하는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요구도 담겼다. 총학생회는 정부와 국회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중앙선관위 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최연우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는 여야 정쟁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 무능 앞에 짓밟히지 않도록 학생 사회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다. 부산대를 비롯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전남대·전북대 등 전국 18개 안팎의 대학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