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軍 “다시는 정치 개입 없게” 개편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산 이관
방첩본부 신설… 내부 감찰 강화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빚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이른바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

국방부는 우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국방부는 이들 기능을 방첩기관이 권력기관화되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방첩 기능은 유지하되, 한 조직에 집중됐던 정보·보안·수사 권한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수행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인적 쇄신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분야에는 군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인사운영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사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본부는 현재 방첩사 정원 3000여명의 절반, 보안지원단과 조사본부에는 각각 200여명 규모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