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 과세, 샌프란 시민들이 막았다

연방 예산 축소에 증세 추진했지만
일자리 축소 우려…주민 투표 부결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시 홈페이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최고경영자(CEO)의 고액 연봉에 과세를 강화하려는 방안을 멈춰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시 집계를 인용해 고액 연봉 CEO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시 선거관리국은 이날 저녁 안건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46.36%, 53.64%라고 밝혔으며 미 언론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서비스와 전문기술직 노조들이 주민 발의 형식으로 투표에 부쳤으며 고액 연봉을 근거로 한 세금 인상이 골자다.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최고경영진 연봉이 샌프란시스코에 상주하는 직원 연봉의 중간치 100배 이상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임금 격차 규모와 기업 유형에 따라 지역 매출의 0.02~0.12% 또는 급여 지출의 0.08~0.48%를 납부한다.

기존법은 직원 연봉 중간값을 계산할 때 샌프란시스코 직원으로 제한했는데 법을 개정해 본사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됐다. 세율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매출의 0.183~1.121% 또는 급여 지출의 0.75~4.47%로 10배까지 올렸다. 샌프란시스코 직원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사 전체 직원으로 대상을 넓히면 기존 기업의 부담이 늘고 신규로 세금을 내는 기업도 발생하게 된다.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을 채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온건파로 꼽히는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증세로 일자리가 줄고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반대 여론이 힘을 얻었다. 세계 3위 부자인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억만장자들은 수십만 달러를 기부하며 부결을 지원했다.

실리콘밸리=김창영 특파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