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조사 대상 ‘대북송금·대장동’

‘검찰권 남용 의혹’ 1차 조사 대상
7개 중 4개가 李대통령 관련

2021년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조선DB

법무부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첫 조사 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 기구가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해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이중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부원장, 위례 등 4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은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라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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