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고자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공개
“이란전쟁 후 북 핵포기 의지 약화 전망”
“한국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I발 초과 이익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 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