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미원조' 논란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 후" 반복한 국방부

항미원조엔 "사실관계 파악 중"
나무호엔 "대통령 입장이 정부 입장"

9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 브리핑 /사진=유튜브 갈무리

국방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포스터와 '나무호 피격' 관련 질문에 무성의한 대응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포스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 논란은 앞서 전쟁기념관이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을 주제로 한 특화해설 프로그램 포스터에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6·25전쟁'과 중국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한 '항미원조'를 나란히 배치하면서 불거졌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중공군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중국 측 시각을 동등한 관점인 양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취재진이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느냐"며 "국방부는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으로 보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대변인은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해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다. 또 "현역 3성 장군이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데 동의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전쟁기념관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날 브리핑에서는 동해 민간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한 취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나무호 피격에 대해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고 했는데, 지난달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제정책차장은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합동 조사단의 판단이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국방부가 앞서 내놓은 조사 결과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앞서 류윤상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지난달 27일 정부 합동 조사 브리핑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발만 쏜 게 아니고 두 발을 쐈다는 게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서도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데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방부 주도로 기술 분석을 했는데 의도성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고 거듭 묻자, 대변인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주도한 분석 결과와 대통령 발언 사이의 차이를 짚는 질문이 계속됐지만,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는 답만 반복했다.

한편 국방부는 '항미원조'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나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