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회장 손승우)는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인공지능법 연구》(박영사 펴냄) 출판기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최근 주목받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피지컬 AI(Physical AI)가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법조·산업계 전문가 31명이 참여한 책의 핵심 내용을 발제와 토론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한다.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고려대 로스쿨), 최장혁 서울대 특임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영진(사법연수원 22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지연(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축하를 전한다.

발제에서는 강태욱(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이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주형(36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박사,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박광배(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원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정수(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발전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AI 법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