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방첩사 해체…주요 기능 분산·권력형 임무 폐지

[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조직은 해체하고, 방첩과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되 동향 조사 등 권력형 임무는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선 현재의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과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또 기존 방첩사가 수행했던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과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됩니다.

방첩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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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