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건강했던 체육교사의 죽음…5년 만에 유족 울린 판결 [잇슈#태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교사는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지난 2021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을 보였고,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24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종 후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백신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간접적 사실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교사가 교사로서 당시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국가 정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으며, 유사 사례 피해자들의 재심과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임경민 작가, 영상 편집: 성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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