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잔혹사에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취임 1년 英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취임 전 수사 관련해 "檢, 정치적 동기"
초과 이익 분배 위한 새 메커니즘 필요
미-이란 전쟁 후 北 핵포기 가능성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선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과 이익 분배 말하며 '기본소득'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판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한 재판 5건에 대해 "이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 5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의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로 인한 초과 이익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해 기본소득 보조금(basic income grant)을 예시로 들고 "이러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 당시 "지금으로서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정확하게 못 내겠다"며 기본소득 보조금 역시 이르다고 전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낮게 전망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다만 '비핵화'가 배제되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협상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처리 권한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농축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조야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또한 한미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라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주국방 기조를 강조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