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AI 활용 격차 해소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 특별법’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10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유통·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데이터·기술 역량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현장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체 투자와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격차 해소,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추진 △금융·세제 지원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정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AI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규제개선 및 규제대응 체계 마련 △지역 기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데이터·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AI 활용 기반을 촘촘히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모세혈관으로,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으로 직결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